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임대인 잠적시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소장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Q.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 신청시 진행과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 진행과정을 모두 문자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수시로 전자소송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Q. 집계약을 했는데 혹시 계약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단순변심에 따른 해제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Q. 아청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위 판례기준에 따라 아청물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Q.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합의 후 처벌불원서 제출하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경찰단계에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그대로 사건이 종결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