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이란에 대한 국제 제재가 한국 무역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이란은 분명 자원만 놓고 보면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하지만 국제 제재라는 큰 벽 앞에선 우리나라 기업도 자유롭지 못합니다.수출입 거래 자체가 어렵고, 금융 제재 때문에 결제나 송금 루트도 제한돼 있어 거래 가능성 자체가 낮아집니다. 이게 단순히 이란과의 거래 중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동 전체 수출 전략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원자재나 기계류, 석유화학 제품처럼 중동 수요가 큰 품목 중심으로 수출선이 끊기거나 재조정되면서 계획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또한 미국이나 EU 기업과 연결된 거래망을 가진 우리나라 기업들은 제재 대상 국가와의 접촉만으로도 2차 제재에 걸릴 수 있어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라도 이란 시장을 아예 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시장 접근성 저하, 수익 기회 축소, 거래 불확실성 증대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불이익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역
Q. 남미 시장 진출을 위해 무역기업이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눈에 보이는 수치만 놓고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왜 어떤 브랜드는 흔들리고 어떤 곳은 덜 흔들렸을까,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현대차와 도요타가 유럽계 브랜드보다 관세 충격을 덜 받았다는 평가엔 구조적인 원인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미국 내 생산 비중이 높다는 건, 수입 자체를 줄였다는 얘기고, 이 말은 곧 관세 부과 대상이 아예 작아졌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IRA 같은 규제 환경에 맞춰 미리 원산지 체계를 정비해둔 것도 크게 작용했고, 수출 시장 다변화로 특정 지역 리스크도 분산된 상황이었습니다.이런 준비 차이 때문에 관세율은 동일해도 실적에 미치는 체감 충격은 다르게 나타났고, 결국 그게 실적 안정성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무역
Q. 현대차가 관세에도 선방한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자동차 업계 전체가 관세나 공급망 이슈로 흔들리는 와중에 현대차와 도요타가 유럽차 브랜드보다 타격이 적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그 배경에는 몇 가지 구조적인 대응이 있습니다. 먼저, 미국 내 현지 생산 비중이 높습니다.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수입 물량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 영향을 덜 받은 겁니다. 또한 주요 수출 시장 다변화를 미리 진행해 온 점도 크고, IRA 법안 같은 환경 규제 대응 면에서도 배터리 관련 원산지 기준을 맞추려는 사전 준비가 있었습니다.수치상으로 보면 실제 관세율은 같아도, 전체 수출량 대비 관세 영향을 받는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적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됐다고 해석됩니다. 제조 기반과 물류 전략 모두 선제적으로 조정한 게 주요한 이유로 보입니다.
무역
Q. 주말에 관세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어떤 피해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일단 당장 체감되는 부분은 수출입 비용 상승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제품을 팔 때 지금보다 높은 관세를 물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미국산 제품을 들여올 때도 비용이 늘어나게 되어 소비자 가격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기업들은 수출물량을 줄이거나, 아예 미국 이외의 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일수록 타격이 더 클 수 있고, 고용이나 생산 투자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무역 불확실성이 커지고, 환율이나 주가 같은 거시경제 지표에도 부정적인 흐름을 줄 수 있습니다.결국 협상이 지연될수록 수출 환경은 불리해지고, 국내 산업 전반에 압박이 누적되는 구조로 흘러갑니다.
무역
Q. 무역 포워더 통한 DDP 조건 수입 시 관세 계산 방식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자가 최종 수취인이라면, 관세 납부 주체는 원칙적으로 그 수입자입니다. DDP 조건이라고 해도 계약상 배송비나 보험료를 포함한 비용이 공급자가 부담할 뿐, 세금 납부 책임까지 자동으로 넘어가진 않습니다. 관세청 입장에서는 물품을 받는 쪽, 즉 수입자가 납세의무를 지는 구조입니다.과세가격 산정에서는 CIF 금액 기준으로 계산되며, 여기에는 운송료, 보험료, 적하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DDP라고 해도 이 조건에 포함된 내역 중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금액만 과세가격에 반영됩니다. 포워더가 선불로 부담한 운임이나 부대비용이 있으면, 그 내역을 인보이스나 계약서 등에서 명확히 확인한 뒤 과세가격에 포함시킵니다.실제로는 DDP 조건에서도 공급자가 세금까지 미리 납부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지만, 수입신고 단계에서 법적 납세의무자는 국내 수입자로 설정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계약 조건과는 별도로 세관은 이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FTA 원산지 자율발급 시 실무상 유의할 점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자율발급 증명서를 사용하려면 그냥 서류만 잘 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정보 하나하나가 실제 근거랑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특히 원재료명세서나 제조공정 흐름 같은 세부 자료가 내부에 잘 정리돼 있어야 하고, 해당 FTA 협정에서 요구하는 세부 기준이 뭔지 정확히 파악해두는 게 기본입니다.실무에서는 HS코드 분류 기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축적 기준 같은 것들이 제대로 적용됐는지가 나중에 검증 포인트가 됩니다. 정작 증명서 양식은 단순하지만, 그걸 뒷받침하는 데이터가 없으면 사후검증에서 문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스템 등록이나 보관의무, 발급 자격자 요건도 잘 챙겨야 하는 부분이고요.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다는 점, 그게 핵심입니다.
관세사 자격증
Q. 외국 운송사 운임 인보이스 누락 시 관세 문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할 때 운임이 인보이스에 빠져 있다면 과세가격 계산에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은 물품 가격에 운송비를 더해 과세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운임을 빠뜨리면 결과적으로 세액이 낮게 신고되는 셈이 됩니다.특히 운송비가 해외에서 별도로 청구된 경우, 그 금액도 과세가격에 포함돼야 합니다. 실제로 세관은 수입자에게 운송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누락이 확인되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관행적으로는 소액이거나 반복적이지 않다면 경고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고의성이나 누락 규모가 클 경우 과태료나 가산세 부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운임 관련 인보이스는 수입신고와 동시에 확보해 두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무역
Q. 수입신고 지연 시 실무에서 과태료나 벌금 기준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수입신고는 물품이 입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단순 실수나 긴급한 납품 일정 조정으로 인해 지연된 경우라면, 경위서를 제출해 사유를 설명하면 과태료가 감면되거나 면제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지연이 아니라면 세관도 행정지도 수준에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정확한 기준은 관세법 제241조에 나와 있고, 유니패스에서도 고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특성이나 물품 성격에 따라 유연하게 해석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세관 담당자와 통화해서 상황을 설명하는 게 훨씬 실효성 있습니다.
무역
Q. 아시아 공장 위축 속 우리 무역통상 대응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공장이 멈추면 물류도 같이 흔들립니다. 특히 아시아처럼 글로벌 공급망 중심 지역에서 생산이 위축되면, 단순히 생산 차질 문제가 아니라 수출입 흐름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지는 게 현실입니다.우리 입장에서는 먼저 민감 품목부터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 향으로 수출되는 품목 중에 HS코드상으로 미국에서 고관세를 부과 중이거나, 이전에 반덤핑 이슈 있었던 것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품목은 제3국 우회 수출 구조로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원산지 증명서나 세번 변경 기준에 문제가 생기기 쉽기 때문에 원산지 검토를 병행해야 합니다.단순히 관세율만 보는 게 아니라,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원산지 기준이 충족되는지도 같이 따져봐야 합니다. 물류 측면에서도 특정 허브 항만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복수의 출항지나 환적 경로를 확보해두는 게 실무에선 현실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HS코드는 흐름이 아닌 구조를 보여주기 때문에, 구조가 흔들릴 땐 코드부터 다시 들여다보는 게 첫 단계입니다.
관세사 자격증
Q. 수입물품 HS코드 오류 시 관세실무에서 바로잡는 절차는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후에 HS코드가 잘못됐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을 때는 처리 순서가 중요합니다. 정정은 가능하지만,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고 시점과 내용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정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세관에 신고번호 기준으로 정정 사유를 적고, 올바른 HS코드와 관련 근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수리된 건이라면 단순 정정이 아니라 사후심사나 과오납환급 절차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특히 수출입요건이 얽힌 품목이라면 요건면제 대상인지, 아니면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세관 입장에서는 HS코드 변경이 단순 오기인지, 세율 회피 시도인지 구분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료 정리 잘 해서 투명하게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불이익 안 받으려면 빠른 대응과 증빙 준비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