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Q. BL상 선적인과 수하인을 동일하게 기재 가능 여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BL의 선적인과 수하인을 동일하게 기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선사에서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BL은 화물의 운송 경로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문서로, 선적인과 수하인이 동일할 경우 실제 수하인이 명확하지 않아 물류와 통관 절차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사가 이를 거절한 것은 이러한 이유로 판단됩니다.화주가 과거에 동일하게 처리한 경험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당시의 상황이나 선사 정책에 따라 예외적으로 처리된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의 정책에 따라 선적인과 수하인을 구분하는 것을 권장하며, 이를 통해 운송 및 통관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화주가 계속 동일하게 기재를 요청한다면, 별도의 서면 합의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선사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예외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FTA 협정 활용 시 수출입 관세 절감 방안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FTA 협정을 활용하여 수출입 시 관세를 절감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먼저, 수출입 대상 국가와 체결된 FTA 협정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품목의 HS 코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HS 코드는 품목별 관세율과 원산지 기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정확한 분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FTA 협정별로 원산지 결정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협정의 원산지 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며, 기관발급과 자율발급 방식이 있으므로, 해당 협정에 맞는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통관 시에는 원산지 증명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 필수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 신고 시 해당 협정의 특혜 관세 적용을 신청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FTA 협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수출입 시 관세 절감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베트남 연락사무소와 지사 설립의 차이점 및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베트남에서 연락사무소와 지사 설립은 목적과 역할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주로 시장 조사, 연락 업무 등 제한적인 활동만 가능하며, 영업 활동이나 수익 창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지사는 본사의 확장된 형태로, 영업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 현지에서의 사업 확장이 필요할 때 적합합니다.설립 절차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베트남 산업통상부에 등록 후 허가를 받으면 되지만, 지사는 현지 법인으로서 법적 등록 절차가 더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취득하고, 현지 세무서와 은행에 등록하는 등의 추가 절차도 필요합니다.베트남 내에서 실질적인 사업 운영이 필요하다면 지사 설립이 유리하며, 단순한 정보 수집이 목적이라면 연락사무소가 더 적합할 것입니다.
Q. 상품 수출입 거래 절차 및 주의사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상품 수출입 거래를 시작할 때는 기본적으로 계약서 작성, 운송 준비, 통관 절차 순으로 진행됩니다. 우선 수출입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 조건과 가격, 결제 방식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운송 수단을 결정하고 운송 일정을 조율하며, 보험 가입 등을 통해 물품 손실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관 단계에서는 수출입 신고서, 인보이스, 원산지 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제품에 따라 추가적인 인증이나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세 관련 법규를 미리 검토하여 해당 제품의 관세율과 면세 혜택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제품별 수출입 제한 사항이나 비관세 장벽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통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관세 전문가나 무역 상담을 통해 관련 규정을 미리 점검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트럼프 당선이 우리나라와의 무역 협정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될 경우 미국의 무역 정책이 보호주의로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한국과의 무역에서도 관세 인상이나 수입 제한 같은 조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우리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정책이 강조되면서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와 같은 규제 강화가 예상됩니다.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정책 변화를 주시하고, 수출 품목을 다양화하거나 미국 내 생산 거점을 마련하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지 생산 확대는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있으며, 제품의 가격 경쟁력도 높일 수 있는 방안입니다. 무역 협정 변화에 따른 규제 사항을 검토하고 이에 맞는 대응 체계를 구축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