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무역 실무에서 반도체 100% 관세 도입 시 대책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반도체에 100퍼센트 관세가 현실화되면 우리나라 수출기업에는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미국 시장 판매가 어려워지는 만큼 생산거점을 다변화하거나 현지 공장을 통한 직접 공급 모델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OEM 전략에서도 단순히 한국에서 제조해 수출하는 방식보다는 미국 내 위탁생산을 늘리거나 멕시코 같은 우회 생산 거점 활용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동시에 미국 기업과의 합작 투자나 기술 협력 형태로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해외 공급망 관점에서는 유럽과 아시아 신흥국으로 수요처를 넓혀 의존도를 줄이는 시도가 병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무역
Q. 무역 현장에서 미국 철강 관세 확대, 대응 조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뿐 아니라 풍력 터빈 기차 차량 등 400여 품목에 50퍼센트 관세를 부과한다는 발표는 우리 수출기업과 통관 실무에도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현장에서 우선적으로 챙길 부분은 품목분류 재검토입니다. 세율이 달라질 수 있는 경계 품목은 반드시 사전심사를 거쳐 리스크를 줄여야 합니다. 또 대체 시장 발굴과 함께 공급망을 미국 중심에서 분산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미국으로 직접 들어가는 물량은 현지 생산 법인을 통한 우회 공급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통관 단계에서는 원산지 증명과 협정세율 활용 가능성을 다시 확인해야 하며 환율 변동 위험까지 반영한 가격 재조정 협상이 불가피합니다.
무역
Q. FTA협정이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마음대로 관세를 자지우지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FTA 협정은 양국이 합의한 약속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함부로 관세를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미국이 국가안보 조항이나 긴급 세이프가드 같은 예외 규정을 근거로 일방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국이 WTO 제소나 협정 내 분쟁 해결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치적 협상으로 타결되는 일이 많습니다. 실제로 철강이나 세탁기 같은 품목에서 미국이 고율 관세를 부과했을 때 우리나라가 대응했지만 결국 일부는 협상으로 풀린 적이 있습니다. 협정이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강대국의 정치적 힘이 작동하는 현실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무역
Q.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데 앞으로 다른 물품들도 관세를 부과할것 같은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시기에 철강과 알루미늄 같은 핵심 소재에 관세를 매긴 건 보호무역 정책의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세 검토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관세 부과를 언급하는 건 자국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고 중국이나 유럽 같은 주요 교역 상대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큽니다. 향후 다른 품목에도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같은 전략 산업은 언제든 협상 카드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전 품목에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건 현실성이 낮습니다. 자국 내 소비자 물가와 글로벌 공급망 충격을 동시에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무역
Q. 이제 세계화는 시대는 저물고 보호관세 보호무역이 다시 시작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세계화가 둔화되고 보호무역이 강화되는 흐름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나타났습니다.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서 글로벌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됐습니다. 값싼 노동력과 원자재를 활용하던 구조는 코로나 이후 물류 차질과 지정학적 리스크로 더 이상 안정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각국이 전략 산업을 보호하려고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관세 장벽을 높이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는 직접적인 타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같은 주력 산업이 보호무역 규제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시장 개방의 흐름이 완전히 끝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과거와는 다른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무역
Q. 최근 미중 갈등으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중 갈등 속에서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가 강화되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특정 시장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입니다. 중국향 매출 비중이 크다면 다른 지역으로 판로를 넓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남아나 인도 같은 신흥국 수요를 공략하거나 미국과 유럽의 공급망 협력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규제가 까다로워진 만큼 수출 허가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담 인력을 두고 정부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부품 단위로 기술 대체 가능성을 검토해 규제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라인업을 강화하는 전략도 현실적입니다. 대형 고객사와의 계약에서는 불가항력 조항을 명확히 해 리스크를 분담하는 협상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역
Q. 유럽연합이 탄소국경조정제도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우리 무역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되면 단순히 세금 문제가 아니라 생산 과정 전반을 바꿔야 하는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에너지 다소비 업종은 배출량 산정과 보고 체계부터 제대로 갖춰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유럽 수입업체와 협의해 비용 전가 방안을 찾거나 인증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설비 투자와 재생에너지 전환이 필수 과제가 됩니다. 무역 현장에서는 원가 부담이 늘어도 저탄소 제품이라는 인증을 확보하면 프리미엄을 붙일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제도에 맞는 투명한 배출 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경쟁력 유지의 핵심으로 작용합니다.
무역
Q. 최근 해상 운임 급등으로 인한 무역 비용 상승을 어떻게 흡수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상 운임이 급등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계약상 가격을 바로 올리기 어려워 대응이 까다롭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선사와 장기 운임 계약을 체결해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는 방법이 자주 활용됩니다. 물동량을 가진 기업들이 공동으로 선적을 진행하는 방식도 운임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물류비를 제품 단가에 전가하기 어렵다면 내륙 운송이나 포장 비용 절감 같은 내부 효율화로 일부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또 항로 다변화로 홍해를 거치지 않는 루트를 선택하거나 항공 운송을 병행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화주와 운송주선인이 긴밀히 협의하며 비용 분담 구조를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역
Q. 한베트남 무역 확대 전략에서 우리 기업이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한베트남 무역 확대 계획은 단순히 교역 규모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산업 구조를 서로 맞추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베트남이 글로벌 생산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전자 부품 의류 기계 장비 분야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지에 생산 기지를 두고 아세안 시장 전체를 겨냥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또 베트남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와 디지털 전환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를 하고 있어 관련 기술 협력이 유망합니다.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FTA 활용 방안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현지 파트너와 합작 모델을 구축하면 제도적 장벽을 줄이고 시장 진입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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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WTO 상 무역제한 조치 증가에 대응해 우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 제한 조치가 늘어나면 우리 기업은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를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WTO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회원국 정부가 공식 제소를 진행할 수 있고 기업은 산업부나 무역협회 등을 통해 피해 사실과 근거 자료를 제공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특정국 수입규제에 대응해 세이프가드나 반덤핑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협의를 요구하거나 상소 절차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다자간 협상 채널에 참여해 우리나라 입장을 반영하게 만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기업 차원에서는 무역구제 제도 활용을 위해 국내 무역위원회와 협력해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