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Q. 트럼프발 무역 관세전쟁, 우리 무역흑자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강화되면서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 유지 여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25%의 상호관세가 예고되었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90일 유예가 적용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10%의 관세가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조치는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우리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약 33조 원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통해 연구개발과 생산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으며,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도 별도의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 또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의 외부 요인은 우리나라의 무역흑자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심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 따라서, 향후 무역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다양한 시장 다변화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미중 무역전쟁에 값싼 중국산 무역 공세, 우리 제조업 영향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미국 시장으로 가던 중국산 저가 제품들이 방향을 틀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무역 현장에서 점점 더 피부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수출길이 막힌 중국 기업들이 대체 시장을 찾으려 할 텐데, 지리적 근접성과 수입 수요가 있는 우리나라가 그 타깃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특히 생활용품, 의류, 중저가 전자부품처럼 가격 경쟁력이 절대적인 분야는 타격이 클 수 있다고 봅니다. 기존 국내 중소 제조업체들이 버텨내기 어려운 가격으로 유입된다면 도소매 유통시장까지도 중국산 비중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중국산 물량이 전보다 빠른 속도로 풀리고 있다고 느낀다는 얘기도 들립니다.다만 이는 단기적인 위기로만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품 차별화, 브랜드 강화, 고부가가치 생산 전환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 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정부 차원의 수입 모니터링이나 덤핑 조사 강화도 병행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 상황은 아직 지켜봐야겠지만, 미중 갈등의 틈에서 우리 제조업이 어떤 대응력을 보여주느냐가 앞으로 몇 년간 산업 구조를 크게 바꿔놓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Q. 지금의 관세정책으로 트럼프는 무엇을 바라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정책은 단순히 무역수지를 맞추거나 관세 수입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는 미국 내 제조업을 되살리고,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에 대해 미국 중심의 새 질서를 강하게 밀어붙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중국과의 관세전쟁은 기술과 안보, 산업 지배력을 둘러싼 경쟁의 일환으로 읽히는 부분도 많았습니다.관세를 무기처럼 사용하는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수입제품 가격을 끌어올려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세계 공급망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특정 품목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상대국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유도했고, 이걸 통해 새로운 무역 합의를 끌어내려 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협상 수단으로서 관세를 활용한 거죠.결국 이 모든 전략의 핵심에는 미국 내 일자리 확보와 정치적 지지 기반 강화라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조업 회복을 바라는 중서부 유권자들에게 메시지를 던졌고, 강한 미국을 내세우며 국제 관계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Q. 통관 관련 질문) 태국에서 중고 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판매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고물품은 신품보다 통관이 까다롭고, 특히 시장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원산지 증빙이나 인보이스가 불분명해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서류가 부실할 경우 통관이 지연되거나 반송, 폐기 조치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관세사의 조력을 받는 게 현명해 보입니다. 보통 관세사 수수료는 기본적인 수입신고 1건당 약 3만원 선부터 시작하고, 서류 보완이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입 통관이 완료된 화물은 본인이 직접 차량으로 운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보세구역 외로 반출되기 전까지는 세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화물이 반출 가능 상태가 되었는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컨테이너 LCL 방식으로 수입할 경우, 반출 지점이 내륙 CFS일 수 있어, 해당 장소로 차량을 보내 픽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우리나라 관세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협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서로의 시장을 조금씩 열어주겠다는 약속을 주고받는 과정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에 대해 특정 품목의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는 대신, 상대국도 우리에게 똑같이 시장 개방의 혜택을 주는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최근처럼 미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고율의 관세를 갑작스럽게 부과하는 상황에서는, 상대국 입장에서도 협상 테이블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이번에 언급된 최상목 부총리의 협상 시도는 무역질서 안정화와 국내 산업의 방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과의 협상이라면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전략적 품목들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고, 관세 수준 외에도 수입쿼터, 기술요건, 원산지 기준 같은 비관세 장벽 문제까지 엮여 들어갈 수 있어 상당히 복잡한 양상이 전개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