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Q. 한-미 FTA 인보이스로 원산지 증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한-미 FTA에서는 일반적인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외에도 수출자가 직접 작성한 인보이스 내 원산지 선언문으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언제나 가능한 건 아니고,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효력이 인정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수입자 요청에 따라 인보이스 방식으로 자주 대응하고 있긴 하지만, 내용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추후 검증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인보이스 증명이 가능한 대표적인 사례는 수출자가 한-미 FTA상 등록된 인증 수출자거나, 해당 인보이스에 협정상 요구되는 원산지문구를 정확히 기재한 경우입니다. 이 문구는 일정한 형식을 따르기 때문에 단순히 Made in Korea 같은 표시로는 부족하고, 협정이 요구하는 명확한 표현이 필요하다고 봐야 합니다. 여기에 수출자 서명, 날짜, 수출자 정보 등이 포함돼 있어야 원산지 증명 문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단, 서류상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세관이 사후 검증에 나설 경우를 대비해 관련 생산기록, 원자재 명세서, 가공공정 등 입증 가능한 자료를 별도로 갖춰두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HS코드 상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복합제품은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며, 경우에 따라 관세사나 유관기관의 자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Q. 비당사국 경유 재수입 시 원산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비당사국을 경유해 반입되는 물품이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운송원칙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된 경우만 협정상 원산지로 인정한다는 개념인데, 여기서 말하는 직접 운송이 꼭 항공이나 선박으로 바로 도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리적으로는 제3국을 거쳐 도착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물품의 실질적 변경이 없어야 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예를 들어 중간 기착국에서 단순 환적이나 보관이 이뤄졌다면 여전히 원산지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경유가 불가피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통상적으로는 BL(Bill of Lading)이나 운송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제3국의 세관보관증명서, 또는 경유 중에 물품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보관 관련 문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FTA 협정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형태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실무에서는 협정별 요건을 꼼꼼히 비교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현장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이 바로 이 직접운송요건인데, 간혹 단순히 도착지가 FTA 상대국이기만 하면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 수입통관 시점에 직접운송 요건 충족 여부를 소명하지 못해 협정세율 적용이 거부되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경유 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사전에 증빙자료를 구비해두는 것이 관세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사전에 세관이나 관세사를 통해 관련 요건을 한번 더 확인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봅니다.’
Q.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고, 이 문서는 반드시 해당 협정에서 정한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FTA에서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한국무역협회가 대표적인 발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필요 시 지역 상공회의소에서도 업무를 맡기도 합니다. 이 기관들은 수출자가 제출한 제조 공정자료, 원재료 구성표 등을 심사한 뒤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다만, FTA 협정마다 발급방식이나 인증권한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EU FTA나 한-미 FTA처럼 자율발급 방식(Self-Certification)을 인정하는 협정에서는 수출자가 스스로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 이때도 수출자가 사전에 인증수출자 등록을 마쳤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반면에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정에서는 여전히 공인기관이 발급한 공식 원산지증명서만 유효한 경우가 많습니다.실무에서는 수출 대상 국가의 요구 형식을 확인하지 못하고 발급방식을 혼동해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수출 전 해당 협정의 원산지증명서 양식과 발급요건을 꼼꼼히 검토해 두는 게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관세사나 원산지관리 전문기관의 조력을 받아 검토받는 것도 실수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Q. FTA 협정관세 적용 확인 방법은 관세사를 통해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해당 물품이 협정상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먼저 정확히 확인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생각보다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입신고 단계에서 수입자가 직접 원산지판정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무에서는 관세사나 원산지관리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출자가 제공한 서류가 신뢰할 만한지, 그리고 기준 충족 여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를 가려내는 데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원산지판정기준은 협정마다 조금씩 다르며, 동일 품목이라도 가공공정이나 생산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은 HS코드 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특정공정기준 등인데, 이를 적용하기 위해선 원재료 명세서,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자료 등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험상, 수입업체에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관 검증에서 기준 충족 입증이 어려워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게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준비하셔야 합니다.현장에서는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확인서나 증명서를 검토하면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서류의 진위가 불분명한 경우 사전에 사후검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완자료를 요청하거나 협정세율 적용을 유보하고 일반세율로 신고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세사를 통하면 이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 판단에서는 관세사와의 협업이 꽤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Q. 원산지증명서 HS코드 오류 수정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HS코드가 실제 품목과 맞지 않는 경우, 단순 오기인지 아니면 품목분류 자체에 착오가 있었는지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수출자의 실수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협정 상대국 세관이나 발급기관에 정정신청을 해야 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원산지증명서 자체를 새로 발급받는 절차가 요구되기도 합니다.우리나라 세관은 HS코드 오류가 확인되면 그 오류가 원산지 판정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히 코드만 잘못된 경우, 예를 들어 앞자리만 상이하고 품목 자체에는 영향이 없으면, 정정신청서나 확인서를 보완자료로 제출해 증명서를 인정해주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반면 HS코드 오류로 인해 원산지 기준 적용이 달라지는 경우라면, 그 증명서는 무효 처리되고 협정관세 혜택도 배제될 수 있다고 합니다.현장에서는 이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전에 수출입 양국의 HS코드를 비교 검토하거나, 필요하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병행하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자가 발급한 증명서가 외국 세관에서 문제로 지적될 경우, 추징은 물론 향후 수출물량 전체에 대한 정밀검증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초기부터 꼼꼼한 사전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