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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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OEM과 ODM은 어떤 개념 차이가 있으며 무역계약 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OEM은 발주자가 제품 설계나 브랜드를 갖고 있고 제조만 외부에 맡기는 형태입니다. 반대로 ODM은 제조사가 설계부터 생산까지 주도해 완성품을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 시 OEM은 발주 측의 설계 사양이 명확해야 하고 품질 기준과 하자 책임 범위를 세밀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ODM은 설계권과 특허권 같은 지식재산권 귀속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납기나 원자재 조달 책임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무역계약에서는 원산지 표시 규정과 인증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선적 전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또한 사양 변경이 발생할 경우 비용과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조정하는 조항을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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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중점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겉으로 보면 의전 행사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산업과 안보를 동시에 조율하는 자리였습니다. 반도체 공급망은 이번에도 주요 의제였고 특히 대중국 수출 규제와 관련해 양국 간 정보 공유와 기술 협력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 핵심 중 하나였습니다. 국가안보 측면에서는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연합훈련 확대와 전략자산 전개 계획이 언급됐습니다. 또 에너지 분야 협력도 비중 있게 다뤄졌는데 미국의 LNG 공급 안정과 우리나라 원전 수출 지원이 맞물린 구조였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07년 한미 FTA 타결처럼 양국이 장기간 이익을 나눈 경우가 있었고 2021년 백신 스와프 협력처럼 단기간 실익을 챙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 회담 역시 산업과 안보를 맞바꾸는 복합 거래 성격이 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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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과 한국에 무역결의로 한국 기업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와 투자가 동시에 얽힌 결의라 단순 계산이 쉽지 않습니다. 15퍼센트 관세는 분명 수출기업 부담을 키우지만 3500억 규모의 투자 약속은 자본 유입과 고용 창출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무역 리스크 완화는 심리적으로는 호재로 작용해 기업 투자 결정 속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는 품목군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매출 감소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협정이 실제로 성장에 기여하려면 투자 자금이 단순 부동산이나 비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가지 않고 제조 인프라나 기술 개발에 투입돼야 합니다. 환율과 원자재 가격 같은 외부 변수도 영향을 줍니다. 결국 이번 결의는 이익과 부담이 동시에 존재하는 구조라 각 산업별 영향이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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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널드트럼프 대통령이 W TO종식을 선언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갑자기 WTO 종식이라는 말을 꺼낸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걸 진지하게 정책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뉘앙스가 더 혼란스럽습니다. 도널드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선 국면에서 이슈를 만들려는 의도일 수는 있지만 그 발언이 단순한 선동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세계무역기구가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비판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고 미국은 그동안 상소기구도 마비시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예 종식 선언까지 나왔다는 건 미국 중심의 새로운 무역질서를 만들겠다는 신호로도 읽힙니다. 이 상황에서 개별 국가들은 미국과의 양자 협상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고 기존 다자체제보다는 선택적 동맹 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여파가 무역구조 전체에 파편처럼 흩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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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우리나라자동차산업은 얼마나 타격을 입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현장에서 보면 관세 몇 퍼센트 오른 것 같아도 그게 그대로 수익률에 영향을 줍니다. 미국은 우리나라 자동차에 완성차보다는 부품 쪽으로 관세를 건드렸다는 분석이 많은데요. 조립라인에 쓰이는 주요 부품이 비싸지면 결국 현지 공장 생산비가 오르게 됩니다. 특히 현대차나 기아처럼 미국 현지에서 조립하는 비중이 큰 회사들은 납품단가 재조정 압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무관세 상태에서 가격을 맞출 수 있었는데 지금은 환율이나 물류비 같은 외부 요인까지 겹치면 마진이 훅 깎입니다. 또 전기차 보조금 배제 이슈처럼 비관세 장벽도 같이 튀어나오니 복합적으로 얽히고 있습니다. 그냥 관세율 숫자 하나만 보면 안 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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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통채널을 알려달라는데…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전자제품 반도체 섬유 이런 품목이 서로 오가는 흐름이 예전보다 더 탄탄해졌다는 인상입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만 봐도 양국 간 무역 규모가 800억 달러 가까이 간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단순히 수출입 금액만 커진 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 베트남은 이미 아세안 중 최우선 전략 지역으로 자리 잡은 셈입니다. 생산 설비를 옮기는 흐름도 그렇고 투자 확대도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복귀하고 나서 첫 외교 메시지를 베트남으로 던진 것도 그런 맥락이 깔려 있다고 봐야겠지요. 미국 중국이 자꾸 흔들리는 상황에서 베트남 같은 안정적인 중간 거점이 더 주목받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반도체 장비나 2차전지 일부도 베트남 쪽 공장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말이 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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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재명대통령이 베트남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정확한 수치는 계속 바뀌겠지만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의 무역규모는 약 800억 달러 안팎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양국 간 교역은 꾸준히 성장세였고 특히 전자제품 반도체 섬유류 중심으로 상호 수출입 비중이 높습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아세안 중에서도 핵심 전략 파트너 국가로 분류되고 있고 제조업 기반 투자도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이재명대통령이 복귀 첫 일정으로 베트남과의 관계를 언급한 것도 이런 경제협력 흐름을 더 밀어붙이겠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새로운 공급망 재편이 이뤄지는 시점에서 베트남 같은 생산기지가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직접적인 투자나 생산 이전 흐름도 그만큼 활발하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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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미 정상회담에서 방위 비용, 비관세 장벽, 투자 수익 배분 등의 무역합의 후속 과제가 협의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방위비나 비관세 장벽 같은 민감한 사안은 통상 협상 테이블에서 쉽게 결론 나지 않습니다. 정상 간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실무로 내려오면 각각의 이해관계가 다 달라서 다시 조율이 필요합니다. 특히 투자 수익 배분 문제는 미국 기업과 우리 기업 간의 협력 구조 자체를 건드릴 수 있어서 더 복잡합니다. 방위비는 군사 외교 이슈 같지만 결국은 재정 문제이고 결국 무역흐름에도 영향을 줍니다. 비관세 장벽은 기술 인증이나 표준 문제로 이어지면서 기업 실무에 부담을 줄 수 있고요. 공동 프로젝트 진행 시 이런 요소들이 조금씩 틀어지면 리스크가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추진력을 유지하려면 실무급에서도 장기적인 이해 조율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갑자기 밀어붙이는 방식보다 중장기 로드맵을 먼저 합의해두는 게 훨씬 안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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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미 관세협상으로 15% 관세가 정해진 후 고율관세 대응 태스크 포스가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을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고율관세 대응 태스크포스는 보통 단기와 중장기 대책을 나눠서 움직입니다. 우선 피해가 큰 품목을 우선 지정하고 미국 측과 재협상 채널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동시에 기업별 맞춤 컨설팅이나 판로 다변화 지원도 병행합니다. 인공지능이나 k콘텐츠 산업 같은 비전통 제조 분야는 당장 관세 영향이 적더라도 장기 전략 속에 포함시켜 시장 확대 방안을 설계합니다. 제도 개선 쪽에서는 관세 보전이나 세제 혜택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수출금융 지원 속도도 빨라져야 하고 통상교섭 전담 인력과 정보 수집 체계가 강화돼야 합니다. 산업별로 해외 규제 대응과 인증 절차를 줄여주는 것도 병행되어야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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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환율 변동에 따른 무역 계약 조건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환율이 요동칠 때는 계약 조건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달러 기준으로만 가격을 고정해두면 결제 시점의 환율 변동이 그대로 손익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무역 현장에서는 환율 변동 조항을 계약서에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 범위 이상 변동하면 가격을 재협상하거나 결제 통화를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선물환 계약을 미리 체결해 환율을 고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환율 변동 폭이 큰 시기에는 결제 기간을 짧게 두는 게 유리합니다. 장기 계약일수록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중도 결제 조건을 넣어 나눠 받는 방식도 씁니다. 인코텀즈 조건도 재검토해 운송비나 보험료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면 예기치 않은 비용 증가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