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Q. 관세법 가산세 부과 위법성,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주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고, 과세당국의 해석 변경이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당국이 이전에 특정 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다가 나중에 해석을 변경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납세자가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산세가 부과된다면, 이는 납세자의 책임이 아니라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납세자가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신뢰하여 신고를 했고, 그 자문이 당시의 과세당국의 해석과 일치했다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이의신청을 할 때는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과세당국의 해석 변경이나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가산세 부과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무신고 가산세, 언제 어떻게 부과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보정 승인을 받은 후에도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누락된 경우, 세관이 이를 인지하고 추징을 진행하면서 가산세가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물품의 신고를 누락하고 이후에 이를 보정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더라도, 세관이 이미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 중이었다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가산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오류를 인지하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관이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를 정정한 경우에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관의 조사 이후에 이루어진 신고 정정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실무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수입물품의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한 후, 이를 인지하고 보정 신청을 하였지만, 세관이 이미 해당 사실을 조사 중이었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보정 신청을 하더라도 세관의 조사 시점과 납세자의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 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항상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Q. 라이센스 키 가산세, 면제될 수 있는 기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라이선스 키 가격을 과세가격에 추가하여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면제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42조의2에 따르면,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납세자가 과소신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거나, 일정 기간 내에 자진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가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실무에서는 라이선스 키 가격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키지 않고 신고한 후, 이를 인지하고 수정신고를 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납세자가 과소신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거나, 일정 기간 내에 자진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가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실제로, 한 기업이 의료기기를 수입한 후 라이선스 키 가격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키지 않고 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후 이를 인지하고 수정신고를 했지만, 세관은 납세자가 과소신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 이러한 사례를 통해, 납세자가 과소신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거나, 일정 기간 내에 자진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Q. 자동차 개소세 환급, 실전에서 꼭 알아야 할 노하우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을 신청하시려면 몇 가지 조건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근 개별소비세율이 인하되면서 환급 대상이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2월 28일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일부 자동차에 대한 세율이 인하되었으며, 이에 따라 환급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급 신청을 위해서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판매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환급 대상 차량이 실제로 판매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환급이 거절된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후차 교체 감면을 신청하면서 신차 등록 후 2개월 내에 노후차를 말소하지 않아 감면세액과 가산세를 추징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 또한, 캠핑용 승합자동차를 영업용으로 등록하여 개별소비세 환급을 신청했지만, 해당 차량이 조건부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환급이 거절된 사례도 있습니다 .
Q. 현재 우리나라의 관세 영향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는 단순한 무역 문제를 넘어 경제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도입한 25%의 상호관세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철강, 반도체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수익성 악화와 함께 생산 전략의 재조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받았으며, 이 기간 동안 협상을 통해 관세를 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불안정성과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은 이러한 노력에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