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안전배려의무위반과 불법행위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론적인 질문이네요..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합니다. 계약 위반(채무불이행)이 발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봅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위법성 인정 여부는 별도로 정당방위·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등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검토되는 소극적 요건입니다.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자식의 재산을 부모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제911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제916조(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부모는 미성년자의 재산 관리를 할 수 있는법정대리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미성년자의 재산을 탐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여집니다.다만, 관리행위는 별론으로 하고 자녀의 명의로 된 재산은 자년의 특유재산이므로 부모가 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재산범죄
Q. 전기자동차 도죽전기 충전시 처벌 규정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도전행위로 판단된다면수사기관(경찰)에서는 절도죄를 검토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키즈카페 폐업했을경우 연간회원권 구매했을 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까운 사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키즈까페에 대한 연간 회원권은 일반 채권으로 해석되는데, 계약 상대방이 폐업하거나 부도난 경우에는 사실상 집행이 어려운 채권인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가족·이혼
Q. 결혼 지속 10년이 지난후 결혼전 내가 마련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지식재산권·IT
Q. 전세 계약서 오타 정정방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계약서를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과 관련된 다른 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이 실제와 일치하고 다른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굳이 주소 기재는 수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주소가 실제와 다르다는 사정은 다른 당사자들(임대인, 은행, 부동산중개인 등)에게 반드시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Q. 온라인계약건으로 궁금해서질문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법률행위의 해석 문제로,계약 종류, 계약 체결 경위, 서면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서면 기재, 녹음 내용 및 당사자의 합의 내용, 각 당사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시 재산분할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되지 않는다면, 법원 재판을 통해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재산 분할 여부 및 그 범위는 혼인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것이고 속단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 못한다는 것은 법리상 타당한 주장은 아닙니다.
지식재산권·IT
Q. 새 노트북을 샀는데 중고를 받았습니다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판매 과정에서 해당 제품에 대해 어떠한 내용으로 설명되었는지, 가격은 어떠한지 등 제반 상황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우선은 판매처에 제품 교환, 환불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Q. 부동산가등기 어떻게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등기를 경료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이 있어야 하는데,통상 상대방과의 계약서류 입니다. 즉, 통상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가등기는 어렵습니다.말씀하신 상황에 비추어아무래도 가압류 등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이를 위해서는 법원의 결정(가압류 결정)이 필요합니다.혼자 진행하는 건 어려우니, 꼭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