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민사소송에서 갑과 을 사이의 문자 메시지를 병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법]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해당 사안의 경우 해당 문자메시지 증거의 증거능력 여부 쟁점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다만 민사소송에서의 재판부의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하므로 달리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
Q. 중국마사지받은후 통증으로 고생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상 고소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파악됩니다.그라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기에 앞서,해당 중국마사지 행위로 인하여 통증이 유발되었음(인과관계 등 포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Q. 판결결과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납득하지 못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사안의 사실관계, 법적 쟁점, 판결문 내용이 보이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나,판결에 불복하려는 경우 항소장과 이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불복한 범위 내에서만 판단합니다.
재산범죄
Q. 잘못된 계좌로 돈을 보냈는데 돌려주지 않을 경우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착오송금 사례입니다. 해당 금원의 자기의 계좌에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인출하여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살펴봐야 합니다.그리고 상대방이 임의 반환하지 않는다면 부당이득반환소송 등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모욕
Q. 블로그에 있는 광고를 고의적으로 클릭하는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상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최근 대법원(2019도14620)은 인터넷 포털에 게재된 광고(네이버 파워링크 광고) 관련하여 경쟁업체에 광고비를 과다하게 과금시킬 목적으로 경쟁사의 인터넷 광고를 수백 번 클릭한 자에 대하여 실제 과금된 부분에 한하여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협박
Q. 층간소음으로 인해 아파트현관문에 소음자제요청 부착물을 부착한것이 왜 주거침입죄로 성립되는지가 의문이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거침입죄 해당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각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안이 연합뉴스에 보도된 사안과 동일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해당 혐의로 신고되었을 뿐 법원에서는 그러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Q. 양측이 도장을 찍은 계약서가 무효가 될 수 있는 경우나 판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 서면에 날인하는 행위가 계약을 확정적으로 체결하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당사자 쌍방의 날인행위가 있는 이상 별도의 계약 취소, 무효사유가 없는 한 계약을 무효화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계약 체결 경위, 계약서 내용 등을 모두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
Q. 손님이 가게 물건 파손 후 연락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쟁당사자 일방이 본격적인 형사 고소 또는 민사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에 부담스러운 경우,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상대방에게 사전 경고하는 방법을 종종 활용하기도 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내용증명 또는 고소장을 작성한 후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방법 등을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모욕
Q. 합의하에 구글링을 해 신상을 터는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명예훼손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연 해당 사안에서 피해자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는지, 참여행위만으로 묵시적 승낙을 인정할 수 있는지는 별개로 다투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명시적인 상대방의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자제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가압류·가처분
Q. 손해배상 청구 100% 승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이 나오면 상대방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원만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판결 후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 절차를 별도로 밟으셔야 합니다.즉, 판결 후 상대방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직접 받을 수 있지만, 상대방이 지급을 거절하면 강제집행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