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불기소 결정문 비고 무고판단은 무고로 내사가 진행되었다는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찰에서는고소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에게 혐의 없음 판단을 하는 경우 통상 고소인에 대하여 무고 여부를 판단합니다.질문자에 대해 특별히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Q. 10년이 지난 빌려준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 금전대여 계약에 따른 금전반환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 입니다. 따라서 금원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의 항변을 기다려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통하지 않고 상대방의 임의로 지급한다면 이는 무방합니다.
Q. 퇴직연금 압류.가압류 및 지급액?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압류금지채권은 가압류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및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라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전액 압류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그 전액에 대하여 가압류하지 못합니다. 다만, 퇴직 이후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그 금원을 은행 개인 계좌에 입금하면, 그 때부터는 그 금원에 대해서는 가압류, 압류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하겠으나, 원칙을 말씀드리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회사인 경우 회사 내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기준(ex. 연간 임금총액이 1/12)에 맞추어 납입하셔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Q. 안녕하세요 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후에 머리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교부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이후에 피해자 머리에 문제가 생기고 그 상해가 친구 분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확인되면,당연히 법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지갑을주운게 절도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괄적으로만 말씀드리면, 타인의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물건을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로 옮기는 것으로 절도죄라 하고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가져오는 것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합니다. 본 사안에서 지갑을 주울 당시 그 지갑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서 구별합니다. 위 내용은 이론적인 기준이고, 실제 사건에서는 개별적인 사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