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Q. 요새 교통법이 어이가 없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서는법리적인 판단도 개정 이유가 될 수 있으나, 정책적인 이유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법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재량의 범위 내에서합리적으로 과실 비율 판단 또는 양형을 판단할 것이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모욕
Q.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고소 법률을 알고싶은데 몇개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습니다.다만, 해당 사안이 개인정보보호법인 적용될 사인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실제 고소를 진행하려는 경우 변호사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민사
Q. 개인정보 위반법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만,다만, 업무관계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것이 아니라,대중에게 공개된 정보, 방법 등을 이용한 것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대법원 2014다235080 판결 참고)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판단은 증거 등을 기초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것이므로,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가압류·가처분
Q. 월세계약서 사문서위조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 청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실제 소송이 진행되어야 위자료 여부 및 그 범위가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본 사안에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금전 배상을 받는다면,별도로 정신적 손해배상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승소하는 경우 변호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상대방으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본 사안에 대해 실제 소송을 진행하시려는 경우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결혼식 앞둔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면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혼을 약속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파혼에 이르게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를 뒤받침하는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행위가 중요하므로,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압류·가처분
Q. 임대아파트 살다가 퇴출시에 보증금은 언제쯤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느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지, 임대인을 어느 회사인지 등을적시하셔야만 구체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민법상 임대차 법률관계가 적용되는 사안에서는,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원칙입니다.아래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러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키지 않은 이상,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더라도 그 점유를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고 임차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않는다."(대법원 2019다252042 판결 참고)
회생·파산
Q.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을시 돈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강제집행을 신청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것입니다.다만, 상대방에게 월급 등 일정한 수입이 발생한다고 한다면,판결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득하신 후, 월급채권 등을 압류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사
Q. 형사상 처벌불원서와 합의서가 차이 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 굳이 구별하지 않습니다. 서면 내용에 "합의하였고 피고인(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또는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갑니다.3.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 교부하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금을 받지 아니한 채 합의서를 먼저 작성해서 건네는 경우, 합의서에 따른 채무가 자연스레 개인회생 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혼
Q. 신혼부부 재산 소유 및 재산 분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유재산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특유재산은 각자가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바, 이를 소개해드립니다."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지식재산권·IT
Q. 국내는 해외처럼 팁같은 문화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사안에 한정하여 살펴보면,물품대금 이상의 금액 지급은 증여행위로 해석될 수 있고, 이러한 증여행위를 처벌되는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증여의 경우 수증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므로 이를 고려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