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공소시효에관하여 알고싶고 최장기간이 몆년이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사람을 살해항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각 범죄에 적용되는 공소시효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을 보아야 하지만,동시에 각 특별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Q. 허위사실로 합의서를 작성했을때 무효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서 기재 내용을 살펴봐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다만, 포괄적으로 기재하였을 경우 합의서 취소, 해제 등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상대 배우자에게 알리는 경우 명예훼손의 공연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으나, 여건에 따라서는 명예훼손 성립도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Q. 홍보목적으로 게시된 개인정보를 삭제요청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40조 등에 근거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위 조정제도를 이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opico.go.kr/main/main.do
Q. 가상화폐 자동매매프로그램은 법적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가상화폐에 대한 시세조종행위를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 법률규정이 명확히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자동화된 프로그램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서는 업무방해죄 등을 검토할 수도 있겠으나 ,아직은 명확한 선례가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상속의 대하여 미리 준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정 상속권자에게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유류분에 대해서는 유언으로도 침해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유언대용신탁 제도가 있으니, 이를 검토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