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구조조정
Q. 고용승계시 업무전환 시켜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의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승계되므로 직무 등 근로조건도 동일해야 합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직원의 직무를 변경하는 경우 이는 전보발령에 해당하는데, 전보발령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전보발령 정당성 관련하여 법원 판례는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②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③ 전직 등을 함에 있어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쳐야 하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 등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따라서, 회사가 질문자님을 전보발령하려는 업무상 필요성,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해보아야 합니다.전보발령 정당성 사례 등에 관하여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08219944
직장내괴롭힘
Q. 직장에서 제 자존감을 계속 하락시키려고 하는 말을 하는 상사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따르면 '뒷담화, 험담'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상사가 질문자님이 없는 자리에서 업무능력에 대해 험담을 한 행위는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고려하시는 경우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0796978
구조조정
Q. 퇴사관련해서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회사 사정에 의해 낮추고자 하는 경우 이는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를 거절하면 기존 연봉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면접 때 개인관련 질문은 안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 따라 경력, 업무 등과 전혀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질문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본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근로계약
Q. 1년 근로계약서 작성후 6개월만에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도 당사자 간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이므로 일방이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함으로써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관계를 해지하려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것이고, 근로자의 경우는 별도로 퇴직을 제한하는 법률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30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통보를 하면 약 한 달 후 퇴직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