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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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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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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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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24년 1월 5일 작성 됨
Q.
아르바이트 고용주가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계약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3653406
휴일·휴가
2024년 1월 4일 작성 됨
Q.
올해부터 연차수당이없어지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해당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연차휴가는 사용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휴식을 취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 등을 하는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만일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였다면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4년 1월 4일 작성 됨
Q.
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 미만까지는 매달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고, 1년을 채우면 그때 15개가 발생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1월 4일 작성 됨
Q.
무급휴게시간과 유급휴게시간이 다르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고, 단체협약을 해석할 때에도 문언에 따라 해석해야 하는바, 유급휴게시간 30분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유급휴게시간에 근무를 시키는 경우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2024년 1월 3일 작성 됨
Q.
퇴직한 회사에서 경력증명서 발급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르면 퇴직한 근로자가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용자는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유선으로 요청하여도 발급해주어야 합니다.경력증명서 발급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6653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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