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퇴직할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해서 오른 연봉으로 5개월째 급여를 받아왔다면 새로운 연봉계약서를 작성했는지와 무관하게 현재 오른 연봉대로 퇴직금 등 산정이 되는 것입니다. 급여명세서 등 현재 연봉을 입증할 방법이 있으므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임금·급여
Q. 한 달 후에 퇴직 의사를 밝혔는데 바로 그만 두라고 할 경우, 퇴직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사직일을 지정하여 사직의사를 밝힌 경우, 그보다 이른 날짜에 회사가 강제로 퇴직 처리를 하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진행할 수 있고,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직원의 사직일을 앞당겨 퇴사시키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83807885
임금·급여
Q. 3년 뒤 인수조건인 근로자 사대보험 및 퇴직금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이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을 충족하면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출퇴근시간은 근로계약서상에 일반적인 경우로 적어두고 변경되는 경우 그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다는 등으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구조조정
Q. 같은계열사 끼리 퇴직금을 승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전적 시 퇴직금 정산의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2285, 2016. 6. 30.)은 "전적(轉籍)은 종전에 종사하던 기업과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종전 기업과 새로운 기업에서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전적(轉籍) 전후의 사용자가 각각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적 시 기업간 약정과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새로운 기업에서 종전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급여 충당금(적립금) 처리에 관하여 약정에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라는 입장입니다.따라서, 각각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합의 등을 통해 종전 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의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수당은 말씀하신 퇴직금, 퇴직위로금과 별개로 근로자가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기간 안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연차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