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산업재해
Q. 6년 전 발생한 괴롭힘 사건도 증인이나 기록 있으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은 2019년에 도입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상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징계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신고 자체는 회사에 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2024년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기존(2023년) 9,620원에서 240원 인상되어 2024. 1. 1.부터는 9,86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2024년 1월에 근로한 대가가 2024년 2월에 지급되는 경우, 2024년 최저시급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습니다.
임금·급여
Q. 권고사직 위로금 요구와 신고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1. 위로금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2.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결과 회사에서 해고를 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 업무 미부여의 경우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의도적으로 업무 배제를 하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입증자료를 잘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권고사직 절차에서 유리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 등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8355854
기타 노무상담
Q. 정년퇴직은 61세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회사 재량에 따라 정년은 65세 등 60세보다 높은 나이로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60세 미만으로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하면 사측에서 뭘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여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퇴직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퇴직위로금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원하시는 퇴직위로금의 금액을 미리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권고사직과 퇴직위로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67468964또한,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94650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