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근로계약
Q. 알바 계약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기재한 서약서 받아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금지되는바, 그러한 서약서를 받는 것 역시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임금·급여
Q. 세금 하나도 안 떼도 주휴수당은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기재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하므로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 퇴직금과 연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6개월씩 계약하였더라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은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내년에 한 달 근로를 더 하는 것으로는 추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금전보상을 하지 않고 다음 해로 이월시키는 경우도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금전보상을 하여야 하고 퇴직 시에는 모두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해고 통보 받을경우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받기위한 준비?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일자가 지정되어야 하므로 해고일자가 정해지기 전 또는 회사가 정한 해고일 전에 자발적으로 1월 15일에 퇴사하시는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2.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가 아닌 자발적 사직이 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3. 당사자 일방이 포함된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입증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4.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퇴사인 경우 수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직서를 작성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