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임금·급여
Q. 노동청 신고 후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것②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일 것③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따라서, 위의 요건, 특히 180일 이상 근무하였는지 등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일을 시켰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주52시간 내에서 야근을 시켜도 법적으로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 내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장근로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22:00~06:00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Q. 연차가 남았는데 잔여연차에대한 보상이 미지급된다면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잔여연차에 대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절차에 관하여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3653406
휴일·휴가
Q. 독감걸렸을때 회사안나가면 개인연차써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부 규정상 독감에 대해 병가를 필수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