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근로계약
Q. 알바생 해고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를 하려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해고 다음 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언급하신 정도의 사유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구조조정
Q. 현 회사에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다른 회사에서 징계 여부를 문서상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력증명서에 징계이력을 포함하여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고, 보통의 경력증명서에는 징계이력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레퍼런스 체크를 하지 않는 이상 이직할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레퍼런스 체크를 하는 경우에도 징계이력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현 회사에서 임의로 공개하여서는 안 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지급 관련 궁금합니다.! 비과세 퇴직금에 식대 포함해서 지금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식대 역시 임금성이 인정되는 금원으로서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도 포함됩니다.
근로계약
Q. 근로자 본인 퇴사시 사업장에 언제까지 통보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1달 정도의 기간을 두면 됩니다.회사에서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사직서 제출을 하고 나면 약 한달 후 사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조조정
Q. 타 부서의 이동 권유는 해고사항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타 부서로 이동시키는 것은 해고가 아니라 전보발령입니다.전보발령이 정당한지를 판단할 때에는 (1)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2)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합니다.또한,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0819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