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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김미현 전문가
노무법인 새로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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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산정시 개인성과급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은 일반적으로 임금성이 인정되고, 특히 거래처 계약 성사로 인한 성과급이라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어서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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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 시 위로금 지급시 퇴직소득일까요? 급여소득일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세법상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소득을 모두 퇴직소득으로 보고 있으므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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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접을 본 뒤 합격을 했으나 출근전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면접 후 이미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다면 '채용내정'상태로서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갑자기 채용 취소를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원직복직명령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최대 5개월 정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4770153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에 관하여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102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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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점심시간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8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여하여야 합니다.따라서, 1시간보다 적게 점심시간(휴게시간)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맞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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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 시, 연차 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인사 담당자의 해당 카카오톡 내용이 없더라도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인사 담당자가 남긴 카카오톡 내용 역시 충분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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