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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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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현 전문가
노무법인 새로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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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원강사 사업소득으로 신고 되는 경우 퇴직금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발생합니다.따라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퇴직금 체불 진정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365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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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난 3월까지는 5인 이상이었고 지금 현재는 5인 미만 입니다 지난 년도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었던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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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단위 설정 1년이 기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이 아닌 기간, 즉 7개월(2023. 12. 1. ~ 2024. 7. 1.)로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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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하였는데 월급을 받지 못하여서 신고하려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여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자료를 통해 근로관계 여부를 입증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회사로부터 출근일을 통지받은 문자상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카카오톡OT (초과근로) 승인 메일임금명세서 및 4대보험 내역해고통보 메일, 문자,카카오톡 또는 녹음파일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41868317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때 절차에 관하여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3653406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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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입사원이 입사하여 한 달 만근했을 때 연차가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근속기간이 1년이 되기 전까지는 한 달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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