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미가입하면 퇴직금에 영향을 받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셨다면 4대보험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금 체불 시 진정 제기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3653406
해고·징계
Q. 동의 없는 녹음에 대한 법적 효력? 증거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이해하신 내용이 맞습니다.녹취를 한 자신이 참여한 대화이고, 권리보호 등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며,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녹음인 경우 상대방 동의 없는 녹취라 하더라도 합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경조금 직원들에게 안주면 법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경조금 관련해서 법령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회사 규정에 경조휴가만 규정되어 있고 경조금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경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회사 규정에 경조금이 규정되어 있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징계
Q. 회사에서 복직명령을 내렸는데,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휴직이 법에서 보장된 육아휴직 등 법정휴직인지 회사 재량에 따라 부여하는 질병휴직, 자기계발휴직 등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 재량에 따라 부여하는 휴직이라면 직원 휴직 시 복직명령에 관하여 취업규칙에 절차와 방법이 정해져 있을 것이므로 그에 따라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이 주어져야 답변이 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
Q. 사직서에 퇴사일자가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12월 31일자로 퇴사할 예정이라면 사직서에 "사직서를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아닌 "12월 31일자로 사직합니다."라고 기재하여 일방적 의사표시로서의 사직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이와 같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1개월 후 또는 회사가 퇴직의사를 통보받은 당기 후 1 임금지급기를 경과한 시기부터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1295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