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가 노동법에 위배 되는지 어디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을 모르는 일반인이 근로계약서의 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가급적 노무사 등 노동관계법령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만료인데 사직서를 내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직서는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의사를 회사에 전달하는 문서입니다.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갱신 여부, 정규직 전환 여부 등 법적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사 측에서는 최대한 안전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해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Q. 면접에서 합격까지 하고 갑자기 당일가까워지니 출근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면접 전형을 거쳐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고, 출근일까지 정해졌다면 채용내정(상당기간 이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여 두는 것)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용내정이 성립한 경우 아직 정식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입니다.채용취소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4770153따라서 채용내정 상태에서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채용취소를 한 것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질문자님의 케이스는 채용취소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해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 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1024298
구조조정
Q.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근로계약은 당사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임금 삭감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기존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휴가
Q. 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퇴직 의사만 밝히고 퇴직일, 퇴직 여부 등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라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실근무일을 특정일로 지정하였을 당시 상황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퇴직합의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부당해고 여부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에 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1024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