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Q. 5인이하 사업장 경영난에 의한 퇴직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경영난에 의한 해고든 어떤 이유든 1년 이상 근무하는 등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경영난에 의한 해고는 퇴직금 미지급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Q. 권고사직 부당해고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사장이 사직을 권고한 것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한 것으로 보여 해고보다는 권고사직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를 다투기는 어려워보입니다.2. 변경된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는 가능합니다.3. 인사노무분야가 아니므로 전문 분야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4. 추가수당 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절차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3653406
Q. 이 경우 식대를 월급으로 제공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말씀하신 방법으로 식대 지원을 운영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에 요청해보실 수는 있겠으나 회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Q. 정식 직원이 아닌 기간제 인턴은 산재 보험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인턴 직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Q. 미사용연차를 미뤄서 사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금전보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남은 연차휴가일수를 다음 해로 이월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므로 이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만 적절히 얻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