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 이정빈 전문가입니다.
Q. 갭있는 집 구매시 거래방법이..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대부분 세입자의 보증금을 인수하는 것으로 합니다. 가령 집이 10억이고 보증금이 9억이면1억만 있으면 됩니다. 1억도 신용대출 등으로마련한다면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셈이죠다만 전세계약만료 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 할 경우 보증금반환에 어려움이 있을 수있고 지금처럼 하락을. 하고 거래가 없다면더욱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Q. 단독주택 내에서 세대분리...??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1.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반려될 경우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다투시면 됩니다.다만, 30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엔 소득이 있어도 인정받는 게 어렵다고 알고 있으며 타인일 경우 충분히 가능합니다.2. 정확히 모르겠으나. 세대분리 자체도 소득세법과 주택법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바 단독과 다가구를 분류하는 실익이 있는지 모르겠네요3. 네 둘 다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의 경우 대항력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전세금인상을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5%인상한도에 따라 인상을 요구한다면받아들이셔야 하고 그게 아닐 경우엔5%만 올려주시면 됩니다.또한 그럴 경우 임대인은 나가라고 할 수없고 갱신요구청구권을 행사하시면 2년 더거주하실 수 있습니다.2년 거주하고 갱신요구하면 2년 더 거주하되보증금은 5%올려주면 됩니다.
Q. 전세,반전세 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가 많고 깡통전세가 많아 최근엔전세계약을 잘못하시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시고 소유자와 대출금액에문제가 있을 경우 계약하지마시고 가능하다면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세요월세가 전세보다 안전한 이유는 보증금이일반적으로 더 적고 여차하면 월세를 안 내고보증금에서 다 공제시켜버리면 됩니다.그럼 손해보는 일은 없겠죠
Q. 30세 미만 세대분리 후 주택구입 후 퇴사시 세대분리 인증여부?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주 또는 1세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소득세법, 주민등록법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에도 세대주 분리 또는 세대분리가 무슨 뜻인지에 대하여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소득세법상 1세대 VS. 주택 청약의 1세대소득세법 등 세법상 세대분리가 인정되려면 나이, 소득, 배우자 여부, 거주 독립, 생계 독립 등 실질적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그러나 주택청약을 위한 세대분리는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 즉 주민등록상 형식적으로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소득세법상 1세대소득세법 제88조 제6호는 “1세대”를 거주자 및 배우자가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함께 거주 + 함께 생계나이 요건이나 소득 요건을 갖추면 단독세대주가 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기존 가족과는 따로 거주하고 생계도 따로 해야만 기존 가족과의 세대분리가 인정될 수 있고 만약 소득이없는 상태에서 양도세비과세 규정을 받기 위해 부동산을 처분하였을 경우 일시적퇴거로보아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부동산을 처분하시려면 다시 취업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또한 주택청약은 주민등록지를 형식적으로 분리하면 되나 이는 위장전입의 문제가발생할 수 있으니 이부분 또한 염두하시고 부모님 등의 청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