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알바 퇴직금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부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것으로 사용자가 호혜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을 하는 것이 적법합니다.다만, 휴게시간을 유급처리했다는 상황은 해당 부분에 대하여 사용자가 무급이 원칙임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사정으로 보입니다.이는 당사자 간 협의하여야 할 문제라고 보입니다.의견충돌이 있었다하여 발생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니 최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협의해보는 것을 제안드립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 진정서넣었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지속적으로 감독관에게 전화하고 진행상황을 질의하여야 합니다.보통의 경우보다는 사건 조사 및 종결이 오래걸리는 것으로 보이는데, 빠른 해결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전 다른곳출근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전에 단기적으로 일을 한 것이 실업급여에는 문제는 없습니다.실업급여 이후에 일을 하는 것은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30일 이전에 해고하면 안 될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해고통보 예외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다면 해고는 30일 이전에 해야합니다.해고사유 및 절차를 명확히 준수하셔서 30일 전 해고통보를 하여야 법적인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일자가 지났는데도 기업 측에서 출근 안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사용자측의 사정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로 지급됩니다.입사 첫 시기인 만큼 회사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회사 사정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겠으나,원칙적으로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산업재해
Q. 허리디스크 산재신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추간판 탈출증 진단서가 있다면 해당 상병을 가지고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업무상 질병으로 보상 진행하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업무와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관련한 자료를 확보하시고 입증한다면 산재보상이 가능할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시 지연 이자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지연이자도 함께 발생합니다. 그러나 지연이자는 임금의 성격이 아니기에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조조정
Q. 근로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4조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해고를 한다면 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구조조정을 무조건 받아들이기 이전에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가 정당한지를 검토해봐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 연차사용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정해주는 날짜에 구속될 것은 아닙니다.퇴직 전 연차사용과 관련하여 퇴직일을 협의하실 수 있습니다.더하여 연차사용 대신 연차수당을 지급받는 방향을 생각해보실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수령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은 제한되나, 분쟁을 끝내고 자발적인 퇴직을 하는 것을 선택하셨다면퇴직 처리 이후 퇴직금 수령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