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휴일·휴가
Q. 계약기간 1년일 경우 연차 일수는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계약직의 경우에는 1개월 만근시 1일씩 발생하며, 총 11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만일 용역회사가 바뀌어 계약직 근로자들이고용승계가 된다면 1년 이상 연차로 계산되어야 할 사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정부정책은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간이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정부가 체불 금품을 피해자에게 선지급하고 사용자에게 구상하는 절차가 존재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피해보상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이 된다면 근로기준법상 내용에 더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은 민법에 따른 것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에 따라 정신, 신체에 대한 직,간접적 피해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였다면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아래와 같으니 참고바랍니다. 1) 퇴직하기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시킵니다.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즉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퇴직 전에 발생하였는지,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지에 따라서 달리 계산될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체불
Q. 3주간 단기알바를 하는데 주휴수당을 안준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일의 유무가 아니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을 볼 때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것이니 주휴수당 미발생 사안도 아니므로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은 발생하여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조조정
Q. 이럴거면 나가라고 했을 때 나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가라 라고 하며 근로수령을 거부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후 언제까지 일하라는 것 또한 사용자 일방의 의사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로 보이므로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해고를 두고 다투고자 하신다면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자가 직접 사대보험 상실 신고서를 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합니다.만일 상실신고일자에 오류가 있거나 상실사유를 정정하고자 할 때 선생님께서 정정을 요청하시면 되는 것이지초기 상실신고를 직접하지는 않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체불
Q. 3.3% 세금 뺀 금액을 급여로 받는 근로자가 임금체불 시에 급여를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3.3% 세금을 공제하였다면임금체불에 관하여 노동청에 진정 및 신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판례법리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증명하고 임금체불을 주장하여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급여 계산 신입 경력 차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운용에 대하여는 어느정도 회사의 운영방식의 문제입니다. 대신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3.3% 세금을 공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의 여지가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오늘이 월급날인데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오늘이 월급날이라면 내일까지는 조금 기다려보실 수 있습니다.다만 내일이 되어도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임금체불 사안에 해당합니다.월급은 근로계약시 전달한 본인계좌로 들어올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