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특근한 날짜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간단하게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소정근로일수 + 추가 근로 발생으로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일수에 해당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 사장한테 가게 전화로 전화해서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임금체불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진정 및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연차 질문이 있습니다 너무 어렵네요 ㅠ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연차운용기준이 회계일인지 입사일기준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원칙상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발생을 계산해보면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2025.8월까지 1월마다 개근을 충족한다면 나머지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시급제 알바생도 수습기간 적용돼서 최저임금의 90프로만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도 수습기간 등 명시가 되어있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임금삭감은 부당한 상황으로 보입니다.또한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한 경우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여야 합니다.관련하여 문제상황을 전달하고 상황이 해결되기 어렵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지만 서류 상으론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일 때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자동종료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사직서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이에 대해 다시한번 질의해보시길 제안드립니다.굳이 생각해보자면 회사 내부적으로 사직서를 관리하고자 하여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고이직확인서에는 계약만료처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은 없으리라 보입니다.다만 애초에 계약만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요하지 않으니 잘 살펴보고 계약만료 처리되시는 것이 안전한 것으로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월급제 경우 , 중도 퇴사 시 무급 휴무일 임금(일할 계산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휴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지만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하는 것으로 무급, 유급으로 정할 수 있으며 소정근로일수에서는 제외됩니다.다만 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는 없고 유급으로 처리하여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중도퇴사자의 경우 '휴무일'은 별도로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일수가 아니므로 일할계산시 미포함하여도 무방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계약 후 근무 중인데 과도한 통제에 대한 궁금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닙니다.프리랜서는 통상적인 근로자와 달리 사용자의 지휘, 감독권한이 없다고 할 수 있고 프리랜서 계약에 맞춰 수행할 작업만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과도하게 업무장소, 시간, 업무시간 중 감독 등을 하는 것은 프리랜서 계약의 성격과 맞지 않습니다.프리랜서는 당사자 간에 계약위반사항이 있다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조건을 충족하며 하나의 사업장만이 아니라 18개월 동안 복수의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을 모두 합산합니다.180일 이라 하여 6개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유급일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대략적으로 7-8개월 기간 재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월~토 8시간씩 근무하게 되었는데 제대로 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의무사항입니다.주 52시간까지 초과근로가 가능하며 초과근로시 가산수당을 계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일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 및 신고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산재처리 근로자 퇴직금 산정기간과 산정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평균임금 개념, 취지에 따라 산재기간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적절합니다.2.산재로 요양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 포함됩니다.3.공상처리는 법적인 개념이 아닌 것으로 만일 근로자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금원이라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