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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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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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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휴일·휴가
2025년 2월 25일 작성 됨
Q.
55세 이후 계속 계약직으로 2년간 사용하는 경우 연차는 쌓이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기간제근로계약시 연차휴가 일수 문의주셨습니다.기간제근로계약이 단절없이 계속되는 경우라는 최초 입사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5년 2월 25일 작성 됨
Q.
24년 5월입사 25년 2월퇴사 남은연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재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문의하셨습니다.1년 미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따라서 1월 개근 시 1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2024.5월 입사라면 2025.4월까지 총 11일이 발생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5년 2월 12일 작성 됨
Q.
12시 이후 심야수당및 교통비 지급관련 문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사항으로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 근로한 것에 대하여 50%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야간교통비는 법상 지급의무가 규정된 것은 아니고 사내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2025년 2월 12일 작성 됨
Q.
사장님이 조기퇴근으로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은 준수되어야 합니다.그리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근로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조기퇴근의 관행, 그에 대한 임금지급 합의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야겠으나,정해진 퇴근시간 전에 퇴근을 하였다면 조기퇴근한 시간 만큼에 대하여 임금 수령은 근거없이 수령한 이익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2025년 2월 10일 작성 됨
Q.
일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실수를 해서 손해가 난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손해의 정도, 업무상 실수의 내용 등을 알아야 하겠으나,일반적으로 업무 숙지 기간이 필요한 신입사원이 업무상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이기에, 업무상 실수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5년 2월 10일 작성 됨
Q.
퇴직금 들어오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등 금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당사자 간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에 따릅니다.따라서 별도의 연장 합의가 없었다면 14일 이내에 퇴직금은 지급이 되어야 하고 기한을 초과할 경우 임금체불 사안에 해당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5년 2월 10일 작성 됨
Q.
연차수당 미지급은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미사용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어 연차촉진을 했다면 미지급한다는 내용이 아닌 한,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5년 2월 10일 작성 됨
Q.
개인사업자, 5인미만 사업장 급여 계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일 10시간, 1주 60시간, 시급 13,000원인 경우월급은 약 3,389,100원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5년 2월 10일 작성 됨
Q.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달을 못 채우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중도퇴직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근로일까지 일할계산하여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5년 2월 10일 작성 됨
Q.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지급방식, 기준 등을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식대가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고기술, 자격을 가진 자에게 지급되는 자격, 면허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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