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을 받기 위한 근로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보통 1월 60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지위가 상용직으로 판단된다면 일용계약의 처음과 끝을 기간으로 삼아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일용근로가 월 4,5회 내지 15회 제공되었다면 상용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산업재해
Q. 산재요양중이며 추가 진단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산재승인을 받고 요양중 요양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산재 신청시 소견서를 발급받은 병원에 내원하셔서 소견서 및 진료계획서를 받아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진료계획연장신청은 기존 산재요양기간이 종료되기7일 전에 제출하시면 되며 근로복지공단은 상병의 상태를 보고 요양기간 연장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승인 및 불승인을 내리게 됩니다.
근로계약
Q. 퇴직증명서 발급시 퇴직 후 상호명 변경되면?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재직중 사업장 이름을 표시하고 현재 변경된 사업장이름을 병기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
Q.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과 실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 시험은 1차 객관식, 2차 서술형, 3차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공인노무사는 노동법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업을 하며 노동청, 노동위원회, 산업재해, 산업안전, 인사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임금·급여
Q. 소정의 근로 후 휴게시간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근로는 휴게시간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는 1시간 이상 부여되어야 합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6시간 근로에 30분 휴게시간 부여는 적법한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계산되며 단순 계산은 적절해 보입니다.
근로계약
Q. 1년 근로계약서 작성 후 기간을 못 채워도 불이익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기간이 1년이더라도 근로자의 사정 및 의사에 따라 계약기간 전에 퇴직의사를 밝힐 수 있고 근로관계 종료가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 알바 전날 그만 뒀는데 손해배상청구 하신다네요 어떡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근거가 무엇인지 질의하셔야 겠습니다. 별도의 근거없이 그저 퇴직이라는 사유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더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선생님의 퇴직으로 사업장에 어떤 손해가 어느정도로 발생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사업장에서 증명해야 하는 것으로 녹록치 않은 과정일겁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니 시간, 비용도 소요가 될거구요.근로자의 퇴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는 경우가 더러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여 승소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이와 별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제공 대가인 임금은 청구가 가능하오니 노동청에 진정 및 신고로 대응해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 으로 일을 하다가 재계약을 안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실업급여 사유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절하면 자발적인 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재계약과 관련한 이직사유에 대하여는 회사측괴 협의가 가능하시다면 조율을 해보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근로계약
Q. 단기 해고된 상황에서 고용보험 가입 여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사용하능 사용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일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4대 보험 가입을 거절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이 직권으로 4대보험 자격을 갖게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고 있다가 해고된 경우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새로 입사한 사업장에 12개월 이상 근로해야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만일 수급기간이 남은 중에 취업하고 단기간에 재실업하였다면 잔여일 만큼 실업급여 재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