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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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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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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휴일·휴가
2025년 1월 10일 작성 됨
Q.
회계년도로 연차를 산정하는 회사 연차 일수 질문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의 경우 1월 1일에 입사하였기에 회계연도가 1월 1일이라면별도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으리라 봅니다.따라서 아래와 같이 연차가 발생할 것입니다.2022.1.1 - 2022.12.31. 까지 총 11일 연차 발생2023.1.1. - 12.31. 15일 연차발생2024.1.1. - 12.31. 15일 연차발생2025.1.1. - 12.31. 16일 연차발생
임금·급여
2025년 1월 10일 작성 됨
Q.
계약직 알바 예비군 유/무급 및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이더라도 예비군 훈련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경우에는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해당 일자에 휴가 등을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이에 예비군 훈련 기간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되고 결근이 아닌 출근으로 간주하여야 합니다.결국 예비군 일자 외에 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본래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1월 10일 작성 됨
Q.
학원 조교 알바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정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해당 기준이 선생님의 경우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시고, 실제 근로에 결근이 없다면 주별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여야 합니다.
휴일·휴가
2025년 1월 10일 작성 됨
Q.
중소기업 연차가 생기는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야 합니다.만일 5인 미만이라면 발생의무는 없습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사업장으로 보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여야 한다고 사용자측에 의견을 밝혀보시길 바랍니다.만일 이를 지속적으로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처에 연차유급휴가 미지급 등에 관하여 진정 및 신고가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임금·급여
2025년 1월 10일 작성 됨
Q.
고용한 직원이 퇴직시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 입금하는 직원통장에 반드시 퇴직금이라고 문구가 있어야 퇴직금으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통장 입금내역에 명시된 퇴직금 문구가 있어야 퇴직금으로 인정된다기 보다는근로자가 퇴직하며 발생하는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구체적인 퇴직금 지급 명세서를 작성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2025년 1월 10일 작성 됨
Q.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을 반드시 명시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주휴포함 금액을 명시되어 있고, 주마다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따라서 임금을 달리 지급하고 있다면임금지급시 주휴수당 금액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리라 생각합니다.
휴일·휴가
2025년 1월 10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연차강제 사용하게하는건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자유롭게 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만일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용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말, 연초에 강제로 발생하는 연차를 모두 소진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2025년 1월 10일 작성 됨
Q.
..주휴수당에 대해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하고 소정근로일의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지각, 조퇴 등은 결근처리 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이외에 단순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근은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2025년 1월 10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얼마나 일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간단하게 유급일수를 의미합니다.따라서 180일이라 하여 6개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통상 7-8개월 정도 일을 하여야 안정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5년 1월 10일 작성 됨
Q.
쿠우쿠우 뷔페 알바중인데 급여,알바 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1월 월급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먼저 사업장에 임금명세서 및 임금항목 등 계산근거를 구체적으로 교부해줄 것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수습기간 10%삭감이라는 것이 최저임금의 감액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 정하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만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합니다.-보험료는 근로자로 채용되며 당연히 가입하게 되는 것으로 사용자, 근로자 부담금이 나눠져 있어 근로자 부담금은 원천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발생하고 1주간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1주 12시간 근로라면 주휴수당 발생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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