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피보험단위 일수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용보험 가입일수에서 유급일수를 의미합니다.즉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판단되는데,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더라도 고용보험은 복수가입이 불가능하고 한 사업자에서만 들게됩니다. 결국 일을 두곳에서 한다고 근무일수만큼 피보험단위기간이 추가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근로계약
Q. 학원에서 일하는데 취업계내려고 4대보험 가입하려는데 4대보험 가입하고 취업계내고 학원 계속 다니면서 4대보험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적절하고 추후 권리보장을 위해서도 유리한 방향입니다. 졸업이후 부득이하게 4대보험 상실을 원하신다면 학원과 협의하여 상실신고를 하고 프리랜서 계약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통상임금에 관한 문의가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근로제공에 대하여 사전에 정해진 임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로부터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의 임금항목 이라면 통상임금으로 판단하였으나, 최근 일정한 조건이 붙은 금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범위가 넓어진 상황이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구조조정
Q. 경영 악화로 임금 감소가 불가피한데 근로자가 거부를 하면 권고사직 가능한가요?권고사직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임금과 관련해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감액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만일 근로조건에 의견 차이가 있어 근로관계를 종료해야 한다면 권고사직을 제안해보실 수 있지만 이에 응하는 것 또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르게 됩니다.결국에 특정한 일자까지만 근로할 것을 통보한다면 이는 법상 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크며,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한 후에 부당해고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선생님의 회사 상황에서는 경영상 해고를 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다면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법리에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게 되실 겁니다.
임금·급여
Q. 퇴사후 14일이내 급여 지급해야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네.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 등 금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를 문제삼고자 하신다면 14일이 지난 이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및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사건을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임금지급일에 회사가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면 노동청 사건을 진행하는 실익이 사라져서 진정 및 신고를 취하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바랍니다.
근로계약
Q. 사대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닌 협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한다면 4대 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더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또한 필수입니다. 재무팀에서 잘못 운용하고 있는 것이니 공식적으로 또는 명확히 문제사항에 대하여 질의해보셔야겠습니다.4대 보험은 소급가입이 가능하며 근로자 부담금은 소급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지속적으로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근로계약서 문제는 회사와 이야기가 어렵다면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령 중 '수술'과 수술 후 '요양'을 할 경우 실업급여는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취업할 수 있는 상태를 전제합니다. 만일 질병 및 그로인한 수술로 통상적인 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해당 기간이 지난 이후 취업이 가능한 때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1년 미만 근무시 연차 발생하는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개월 그 다음날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12.25자에 1일, 1.25자에 1일 연차휴가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Q. 17일 전 퇴사 의사 전달도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 또 후임이 안 들어오면 꼭 한 달을 다 채우고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 전에 의사를 표시하는 것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어, 근로자는 언제든 퇴직의사를 밝히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퇴직의사를 통보할 것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인수인계, 또는 갑작스러운 퇴직을 방지하고자 하는 장치로 실제 법적 제재를 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또한 퇴직 전 통보를 안하고 퇴직한 경우 손해배상을 예정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사업장이 근로자의 퇴직으로 손해배상을 제기하고 인정받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따라서 퇴직 한 달전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에 큰 구속을 받지 않으셔도 되며 다른 대체자가 구해질 때까지 강제로 근로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급여
Q. 고용보험 수급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 전 18개월기간 동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하실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이직확인서로 퇴직한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실업급여 신청부터 수급이 진행되는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전화하여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