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Q. 퇴사의사 밝혔음에도 회사에서 4대보험 유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시건강보험은 14일 이내에, 국민, 고용, 산재보험은 다음달 15일 까지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먼저 회사에 4대 보험 상실신고를 왜 안하고 있는 것인지 질의하시고 만일 사용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각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고용노동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당사자 간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구체적으로 법에서 정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1주 40시간까지 인정되고, 1주 52시간 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한 것, 야간근로는 오후 10시 - 익일 6 시간에 대한 것, 휴일근로는 휴일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것에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
Q. 고용노동법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의 의무와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정하는 바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입니다.즉 쌍방의 근로계약의 조건을 정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예컨대,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계약서 등을 명시적으로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 처럼 근로계약도 동일한 것입니다.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휴게시간 근로장소 및 시간, 업무내용 등 근로제공 시 정해야할 전반적인 내용을 명시합니다.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간단한 예로서 임금이 얼마인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얼마 지급한다고 한 뒤에 실제로는 다른 임금액을 준다면 이를 증빙하기가 요원하겠지요.
휴일·휴가
Q. 이직확인서 1일 소정 근로시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네 8시간 이상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직자에게 직접 전달하여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며 제출하도록 할 수 있고,회사측에서 고용센터에 직접 보낼 수 있습니다.이직확인서 제출에 관하여 퇴직자와 소통하여 정하는 바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고·징계
Q. 상급자가 정당한 업무지시를 하였으나 하급자가 따르지 않는 경우 해결방안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먼저는 조직 내에서 일정한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할 조치 등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만일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친 이후에 일정한 제재를 가하여야 적절합니다.징계는 사유, 양정, 절차에서 정당해야 합니다. 사유는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한 것이 징계에 해당한다는 점, 그에 따른 제재가 보통의 수준에서 적절하고 과다하지 않다는 점, 사내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적절히 따랐다는 점이 정당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일하다가 다쳤는데 산재와 실비 중복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산재보험과 실비보험은 중복수급이 불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실비보험은 병원치료와 관련된 비용인데, 이를 산재보험에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다만 산재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있을 수 있는데,이러한 항목은 실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실비보험을 가입하셨다면 약관 내용 중지급하지 않는 의료비 항목에 "산재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몇 퍼센트 보장한다"는 식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산재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급여를 보전해준다는 내용입니다.보험 내용 확인해보셔서, 산재보험 및 실비보험 진행하시면 됩니다.
휴일·휴가
Q. 1년미만근로자 월차 부여되는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병가는 원칙적으로 결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병가로 인해 만근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사내 규정에서 병가를 결근으로 보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병가는 사내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만 말씀드렸으니사내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정산하려 할 경우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하게 되면 수당으로 자동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서별도의 근로자 동의는 요구되지 않습니다.다만 인사관리상 연차휴가 미사용 일수를 이월하여 사용할지,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지 근로자와 협의하여 원하는 바대로 소진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연장근무 수당 책정 시 비과세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비과세급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상 총급여가 감소되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항목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서 임금 항목 중 비과세 여부와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시급을 계산하고자 할 때는 비과세는 제외한다는 방식이 아니라 임금 항목 중 어느 것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시면 됩니다.예컨대 식대는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는 성격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통상시급을 계산할 때는 비과세 여부가 아닌 통상임금 여부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휴일·휴가
Q. 연차촉진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1차와 2차 모두 실시하여야 적법합니다.다만 2차 촉진은 1차 촉진 이후에 근로자가 연차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회사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만 실시하면 됩니다.만일 1차 촉진 이후 근로자가 연차휴가의 사용계획을 제출하였다면 2차 촉진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보통 1월 1일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회사는1차 촉진 : 7월 1 - 10일2차 촉진 : 10월 31일일정으로 진행되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