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12월23일부터 2월까지 단기 인턴 채용시?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2월까지 단기간 인턴으로 고용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적법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적절합니다.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에 자동적으로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하고 인턴 또는 단기간 재직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고용보험료 미납과 체납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미납은 고지된 세금을 기간 내에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것이고 체납은 납부기한을 지나버린 것을 의미합니다.고용보험료 체납의 경우 연체금 등이 납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금·급여
Q. 사장님께서 4대보험을 내주시는 이유?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4대 보험 중 건강, 국민,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용자 부담분이 구분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사용자 부담분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산재보험은 전부 사용자가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합니다.따라서 4대보험을 내준다는 말은 사용자 부담분에 대하여 납부하는 의무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추측되며 근로자 부담분은 보통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하며 원천징수합니다. 걱 보험료의 정확한 금액은 임금명세서 및 각 공단에서 보험료를 확인해보시면 파악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휴일·휴가
Q. 공무원들은 가족돌봄 휴가가 있다고 하는데요. 가족돌봄휴가는 몇살까지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22조의 2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공무원의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유급 가족돌봄휴가는 2~3일)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하며유급 가족돌봄휴가는 자녀가 1명인 경우 2일,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3일 이상이 가능하며, 자녀가 1명이더라도 그 자녀가 장애인 또는 공무원이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부공무원 각각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1월 퇴사자는 새로 생긴 연차를 사용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2025년 1월에 새롭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만일 퇴직 전까지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일수만큼의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관련하여 사내에 질의해보시는 것을 제안드리고 연차사용을 거부하거나 연차수당 의무가 없다고 대응한다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 및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학원에서의 연차, 방학 및 추가 근무 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네. 원장은 근로자로 산입되기 어려우면 직원 4인이라면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2.근로기준법 60조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3.타 학원의 운영과 별개로 자체적으로 휴무일을 정합니다. 별도로 법적으로 정해지는 휴무일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4.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금요일에도 근로한다면 해당 근로시간 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추가적인 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로계약
Q. 편의점 알바를 그만두려면 몇 주 전에 얘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의 퇴직 시 내용을 살펴보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인수인계 등의 사정으로 1달 전 통보를 정하고 있습니다만반드시 이 규정에 구속될 필요는 없고 근로자 의사에 따라서 언제든 퇴직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만일 얼마 간의 기간을 두고 통보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제기한다는 식의 규정이 있더라도,실제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 당일 통보로 인해 손해배상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임금·급여
Q. 2년째 재직중인데 월차/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2025년 1월에 연차 15일이 들어온다는 것이 연차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현재 문의사항을 볼 때 추가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일 1월에 15일 연차휴가를 받은 것이라면 퇴직 시 미사용분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 쪼개기 연차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퇴직 이전에 실질적으로 5인 이상이 아닌지 질의하시고 별도의 조치가 없다면 노동청 진정을 고려하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관련하여 같은 사업장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정, 인사/회계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형식적으로만 구분되어 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셔서 5인 이상임에도 연차수당을 미지급하였다 하여 임금체불로 진정 및 신고를 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산업재해
Q. 일을 하다가 다쳤을때 산재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 보상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하실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 가시면 최초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셔 제출하시면 되는데,해당 서류 참고하셔서 의사 소견서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산재지정병원을 검색하셔서 해당 병원에서 진행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