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월보수액 수정가능 신고 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공단에 수정 사항을 알리고 수정 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구두로 내일부터 일안나오겠다고 하며 출근하라는 메세지를 보냈는데 지금까지 밀린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해결해야지만 출근을 하겠다는 알바에게 법적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과 별개로 손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진행이 가능합니다.다만 아르바이트의 퇴직으로 인해 어떤 종류의 손해가 발생했고 손해가 어느정도로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할 문제이므로 현실적으로 실익을 고려해봐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해고·징계
Q. 정직원 해고시 한달전에 통보하거나 한달치의 급여를 주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는 30일 전에 통보하고 미준수하는 경우 30일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나 이와 별개로 해고의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이란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여야 하고, 사유,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하고 해고 예고 준수와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회사에서 특정 날짜에만 퇴사하도록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을 막는 것은 강제근로 위반 여지도 있고 법상 회사가 퇴직일을 지정할 수 있다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정일에만 퇴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사대보험 미가입 및 당일퇴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직할 자유가 있으며 사전에 통보기간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4대 보험 미가입, 휴게시간 미부여 등 근로계약 위반이라면 근로계약해지는 언제든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알바 사장 불법 행위 신고한다고 하고 합의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 및 신고가 가능하며 별건으로 신고해도 동일 사업장이면 하나의 건으로 묶여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노동청 과태료는 곧장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즉시 범죄인지 사항이 아니라면 시정기간을 두고 시정하면 과태료 부과는 없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근로장려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대상자에게만 안내 통보가 가고 신청하면 대부분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산재 처리 후 비급여 비용 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이 되었더라도 지원되는 영역에서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기본적으로 비급여 항목은 산재로 지원이 불가하여 자기 부담이나 공단에 비급여 항목이 예외적으로 지급이 되는지 확인해보길 제안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사업주가 통상임금으로 계산된 퇴직금을 인정안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하한선 역할을 하기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을 하는 것이 적법합니다.2.우선 노동청 결정에서 체불금액이 얼마로 확정되는 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3.대지급금은 당사자 간 체불금액에 다툼이 없는 경우 지급이 수월하며 최근에는 사업주가 인정을 안하면 민사소송을 통한 법원 판결으로 가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받으려면 사대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능하고 근로시간이 장시간이거나 월급이 많은 사업장에서 가입하게 됩니다.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며 주휴수당은 4대 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발생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주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발생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