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Q. 상호협의한 계약기간만료 통지서받음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입니다. 문구보다 중요한 것은 계약기간 만료 후 회사가 이직코드를 계약기간 만료로 제대로 처리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관할센터 처리 언제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고용센터의 업무처리 사정이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야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한 당사자 입장에서 처리과정을 묻는 것은 당연하니 담당자에게 전화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초단시간근로자의 시간외 근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보다 실제근로시간이 길다면 추가 근로시간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청년이 고용보험 가입 후 실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조건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 수급요건이 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으로 처리되는 기간을 의미하며 비자발적인 사유의 대표적인 예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가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회사퇴직금 관련인데 10년 정도 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이에 10년 간 300만원을 받다 최근에 100만원을 받는 경우에 최근 3개월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평균임금 취지에 맞지 않아 임금이 감액된 이전 3개월 기간을 단위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입니다.또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토요일 근무에 관한 수당지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시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발생하고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수당없이 임금 100%만 지급하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180일미만 근무 직원의 육아휴직 요청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신청자격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산정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산정기간은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나 1주 15시간 이상인 주만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합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단시간근로자 퇴사 통보 의무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퇴사일은 법상 용어가 아니어서 퇴직일이라 사용하는 것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입니다.2.퇴직의사의 통보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민법660조를 준용하여 일방이 계약의 해지 통고를 하는 경우 상대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