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는 당사자 간 별도의 의사표명 없이 계약기간이 도래하면 자동종료되는 것입니다.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나 회사가 재계약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거부하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과 관련하여 회사가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는 먼저 언급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연차사용시 반드시 사유가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의해 근로자는 발생한 연차휴가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정한 절차대로 신청 후 승인 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유가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알바하다가 실수 했는데 사장이 전액 배상하면서 월급에서 빼겠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실수는 근로제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며 해당 부분에 대해 징계 등은 가능하겠으나 손해액에 대한 배상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전액지급되어야지 손해액을 일방적으로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하나 사건 진행은 노무사의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근무기간 1년 미만. 직장내 괴롭힘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인정이 된 경우에는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즉,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이 되는 것이 선결문제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거리상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한 사업장과 관련하여 사실관계가 복잡한가 봅니다.실업급여가 우선이라면 회사와 협의하여 권고사직 등으로 퇴직할 것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은 하루단위로 근로계약이 성립하고 종료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형식만 일용직이고 실질이 상용직이라면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하며 실제 근로시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예컨대 추가 근로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이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 명시, 주휴수당에 관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당사자 간 다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사한사람이름으로 월급받은경우에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모호하나 경찰서에 신고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 강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형식은 프리랜서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신청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실제로 어떻게 일을 했는지 구체적인 사정을 판례 요건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므로 단순상담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판단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일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고용보험 소급가입 후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직원에서 비등기 임원으로 전환 시 계약직 여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실질이 근로자라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문제가 없습니다.2,3.실질적 지위변경이 없다면 변동없고, 퇴직연금도 동일합니다.4.재계약이 안된다면 계약만료 처리로 하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