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
Q. 1년미만 권고사직 퇴직금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하여야 법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재직의 경우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노동청 등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확인을 받은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해고·징계
Q. 수습사원의 권고사직 절차 안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수습에 대한 규정이 존재한다면 해당 내용을 근거로 수습기간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른 것이므로 권고사직 처리 시 부당해고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 즉 해고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구두통보는 해고를 안했다고 할 가능성이 커서 구체적인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해고·징계
Q. 한달 전 해고예고 통지서 전달에 불만을 갖은 직원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구제신청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제신청인 인용되는 보통의 경우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사한 직장에서 급여오정산 후 회수요청을 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단순착오로 송금된 것은 근거없이 지급된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환을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반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1년 계약직 적절한 퇴사 의사 표명 시기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퇴직 통보기간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를 것이고 없다면 통상적으로는 30일 전에 통보하나 법상 의무가 정해진 것은 아니어서 인력확보, 인수인계 등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통보하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무단 퇴사후 손해배상청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직원의 퇴직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퇴직으로 인해 어떤 손해가 어느정도로 발생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할 문제이며, 단순 업무의 과중, 인건비 증가 등의 사유로는 청구 이후 인정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공부방알바 단시간근로자로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기준으로 종합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단순상담으로는 인정 여부 판단은 어렵습니다.근로관계 형성 당시 증빙을 확인해보시고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 등을 요구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Q. 카페 cctv에 음성녹음되는거 신고 어디에 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행정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하는 방향을 고려하실 수 있으며 형사적 책임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으나 개인정보법 위반 여부는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