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Q. 알바를 하다가 혼자 사고가 났는데 보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산재신청 하는 방향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산재인정이 되면 각종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근로 미신고, 계속적 대타 근무로 인한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됩니다. 실제 근로시간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나 실제 근로시간과 근로계약서상 시간이 다르고,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허위라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미교부는 과태료 대상입니다.임금수령내역,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채용공고 등이 있으면 가능하며 신고 이후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정규직) 회사 근무 중에 알바 갔다오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무중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해당 내용은 사내 규정(취업규칙 등)에 복수의 직업을 갖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지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만일 금지규정이 없다면 사내 규정을 정비하여 관리할 것을 권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재직의 경우 연차는 익월에 지급하는 것이기에 1일만 지급하면 법상 기준은 충족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작성 했을 경우 신고대상 범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성립시 작성 및 교부해야 하며 미준수 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2015.6월입사후 퇴직시 받을수있는 연차갯수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 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2016.6.1 15일2017.6.1 15일2018.6.1 16일2019.6.1 16일2020.6.1 17일2021.6.1 17일2022.6.1 18일2023.6.1 18일2024.6.1 19일2025.6.1 19일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처리기한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①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이직확인서(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5호의3서식에 따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발급요청서를 제출하였다면 사용자는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지역고용복지센터의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 42조 3항 위반시 과태료 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단기계약만료 실업급여 궁금증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단순히 1개월로 기재되었고 계약만료 처리되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춥니다.실제 근무일이 29일인 것으로 일용직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또한 반드시 30일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직사유가 요건임을 참고바랍니다.만일 일용직이더라도 상용직과 일용직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하니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산업재해
Q. 근로자가 출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 보상이 가능한 조건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는 업무와 상병사이에 인과관계를 판단하는데, 출퇴근 재해는 통상적인 방식과 경로로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에 따라서 산업재해 인정여부가 결정됩니다.예컨대, 보통과 다르게 다른 경로로 이동하다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근무시간이 차이가날때 주휴수당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주 총 32시간 근로시간인 경우 주휴시간은 6.4시간입니다.최저시급에 6.4시간을 곱하면 주휴수당 계산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