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Q. 프리렌서 권고사직당한 후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형태로 일하셨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한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이직확인서(실업급여 수급용)도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일했다면 고용보험 자격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의무가 발생합니다.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로자성이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최소한 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 업무 지시 정황 자료 등을 확보해 두시는 게 향후 권리구제(근로자성 인정·보험 가입 강제 등)에 유리합니다.법적 판단은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급여 2주 이내 지급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도 퇴직금과 동일하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계좌로 이전이 완료되어야 합니다.2주 내 신청만 하고 이체가 늦어지는 경우는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완전한 이전 처리 완료가 필요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회계년도기준 연차 부여방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더라도, 연말까지 월차형식(월 1일)으로 부여가 가능합니다.다만 1년을 채운 시점(예: 2025.9.1), 회계연도 도달시 연차가 발생하여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30일 후 퇴사 통보에 휴일이 껴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이니 재직기간이라면 유급이 보장되어야 합니다.예정일 보다 빨리 퇴직하라면 거부하실 수 있고, 거부함에도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면 해고입니다.30일 이전 해고통보기간을 준수하지 못한다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대기업 산전 육아휴직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는 법상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출산 전 후를 합하여 90일, 출산 후로는 최소 45일이 되도록 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후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 급여 공제 질문입니다 (10% 공제)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가능하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 감액은 가능하나 단순노무직종에는 적용이 예외라 최저임금 10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내용 참고하셔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노동청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 월15시간 미만 근무시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근로관계 형성 및 소멸에 있어서 기초 자료이므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정년퇴직후 실업급여 받으면서 프리랜서 3개월정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에는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마치고 신청하시길 권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고용보험 상실 신고하면 회사에 따로 안내가 가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자격에 변동이 있다면 가입 주체에게 통보가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휴게시간 및 점심시간 미제공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