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Q. 소액 작업비용 미결제시 해결방법문의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채용 공고, 근로조건에 대해 협의한 부분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해당 증거로 임금 전액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가입이 안되는 직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근로자라면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소급 가입도 가능합니다.4대 보험에 미가입한 경우라면 퇴직 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퇴직금 못받을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역산하여 1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1년이 넘는다면 퇴직금 요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 사실관계가 모호하여 법적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하고6개월 지나고 실업급여 수령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 후 12개월 동안만 지급되기에 6개월이 지난 시점이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12개월 후에는 수급기간이 남았더라도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스케줄 근무자의 월별 휴가 신청 반려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이유없이 사용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이직확인서는 어디서 발급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회사에 요청하는 것이며 요청받은 회사는 15일 이내에 발급해주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산업재해
Q. 부하직원의 업무수행 중 발가락 골절(산재)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입은 재해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는 여전히 같은 사유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금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라는 판례에 따라, 3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하는 경우는 산재보상법으로, 3일 이내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재해보상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3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만 산재가 가능하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연장근무수당을 일수계산해서 휴가로 사용하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는 수당을 합산하여 정산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만일 휴가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1.5배 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 중 쿠팡체험단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별도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부정수급으로 처리되는 경우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2년 넘게 계약직으로 일했는데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는 대표적인 비자발적인 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사유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