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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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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8시간 알바를 했는데 휴게시간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미준수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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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보험 140일 출산육아휴직급여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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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미지급과 인격모독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이미 제공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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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가입 할 때 입사한 다음달에 가입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자격취득 신고는 법정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국민연금·건강보험: 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고용보험·산재보험: 근로자가 고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적 판단은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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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 및 퇴직 구두 전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구두라도 퇴직일이 협의가 되었고 공유가 되었다면 사직서에 해당 일자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법적 판단은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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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확인서 정정 과태로가 얼마나 나올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제11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77조의5제1항 및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7조의2제3항 및 제77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2. 제42조제3항 후단(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여 준 자과태료는 300만원 이하이며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책정될 것으로 변동이 있습니다.법적 판단은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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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의) 급여지급관련 단순 궁금증......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인 경우 실제 영업일은 다르더라도 약정된 월급을 지급받습니다.더하여 1일 8시간, 1주 5일 근로하는 통상적인 근로자의 경우 1주에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48시간을 기준으로평균주수(4.345주)를 곱하여 총 유급시간은 209시간으로 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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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소득자의 동일사업장 일용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안에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적법하게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본래 급여에 합산하는 것이 적절하고 별도로 일용근로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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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수급가능 일자계산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인 퇴직(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퇴직하여야 발생합니다.일용직과 상용직이 혼재되어 있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은 모두 합산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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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미포함 급여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휴시간은 8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주5일 하루에 12시간씩 일하였다면 주휴수당 8시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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