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세움노무사사무소 대표 안지용노무사입니다.
휴일·휴가
Q. 휴일근무와 휴일근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관계법에서는 평일과 주말을 따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유급휴일은 일주일에 1회 이상 부여하면 되고, 그 부여한 휴일이 평일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주말에 근로한다고하여 추가수당이 발생하는것은 아니고,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앞서 말한 사업장에서 지정한 휴일에 근로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발생됩니다.5월1일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 맞습니다. 따라서 5월1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50% 가산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은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의미하는것으로, 질의의 경우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합한 금액이며 통상시급은 8,590원이 맞습니다통상임금은 근로자마다 다르지만 아르바이트생과 정규직에 따라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사내규정 등에 다른 사항이 없다면) 아르바이트생과 정규직이 통상임금이 동일하다고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계산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퇴직 전에 기존 잔여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었다면 이는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퇴직금도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근로소득과 달리 퇴직소득세가 발생합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임금·급여
Q. 월급을 받으러 직접 오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임금 등 금품청산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동안 지급하지않으면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임금 지급을 강제할수 있습니다. 근로한 기간 및 근로시간 등만 입증하면 임금은 발생합니다. 퇴사한 이후이므로 계좌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고, 이를 거부하면 신고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중간정산 안되니 퇴사하고 재입사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중간정산의 제한을 피하기위하여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이는 추후에 노동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입퇴사 신고와는 별개로, 실제 계속근로가 이루어졌다면 퇴사후 입사한것으로 판단하지않고 근로의 연속성을 인정할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요청을 들어주고자한다면 최소한 사직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퇴사처리를 한 뒤, 입사 시에도 신고만 하는것이아니라 입사의 절차를 모두 명확하게 거치는 등의 조치는 최소한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경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간 2년을 모두 채웠다면 총 연차의 합계는 41일인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잔여 연차 19일분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연차수당의 지급 시기는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적으로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하므로 그 범위내에서 사업장의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휴일·휴가
Q. 1인 기업은 왜 연차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규정 중 일부의 규정만 적용됩니다. 그 중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는 규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되지 않는 것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외에도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휴업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추석이나 명절 보너스는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명절이나 하계휴가 등 특정 시기에 금전을 포함한 어떠한 부분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만약 취업규칙과 같은 사내규정이나 근로계약에 이와같은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 한해 의무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하루 일하고 그만뒀는데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를 일했더라도 당연히 임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10시간의 근로를 제공했다는 것만 인정된다면 임금은 무조건 발생된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을 주지않거나 지급하지않겠다는 의사를 보인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할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원래 처음 근로를 시작할때 작성해야합니다. 수습기간 등이라고해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한 시간에 대하여는 당연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변수가있다면 배우러나간것 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하는 방법을 배운것인지, 혹은 오로지 교육의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는 않은것인지에 따라 달라질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