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세움노무사사무소 대표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제가 알고 있는 년차와 회사가 알려주는 년차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의 경우 2017년 5월 29일 이전 입사자로, 개정 이전의 연차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월차 11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020년말까지의 근로를 기준으로, 연차는 총 3번 발생합니다. 2018년 3월, 2019년 3월, 2020년 3월입니다. 2020년 3월에 발생하는 연차는 15일이 아닌 16일입니다.결론적으로 질의의 사안을 살펴보면 총 46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질의자는 월차 11일이 있고 연차가 4번 발생하였다고 계산하신 듯이 보이고, 회사는 월차 11일이 있고 연차가 3번 발생하였다고 계산한 듯 합니다. 하지만 2017년 5월 29일 이전 입사자이므로 월차 11일은 적용되지 않고 연차가 3번 발생되지만, 3번째 발생한 연차는 16일이므로 46일이 되는 것입니다.위와 같은 사항으로 볼 때 회사가 56일을 정산한다고 하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보다 더 많은 연차를 정산받는 것으로, 오히려 회사에 특별히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보입니다.
휴일·휴가
Q. 월차휴가는 폐지 되었나요?월차제도에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월차휴가는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는 1개월 만근 시 1일의 월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즉, 결근이 없다면 한달에 1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1년 이후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단,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월차 및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의 종료의 경우, 그 종료의 사유가 사용자의 사유라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즉,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거부한것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며, 이에 대한 명확한 증명만 확보하고 계시면 될 것입니다.
근로계약
Q. 하루일한 임금을 안주고 연락두절인 상태예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쪽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사업주가 피하려고 하더라도 노동청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그것을 피할수는 없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하고 근무한 내역 등을 증명하면 진행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5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금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2013년부터는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의상 6개월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 지급 요건인 1년 이상의 계속근로가 충족되지 않았기때문에 이 경우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 회식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상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법률규정은 없습니다. 참고로 점심식사 제공이나 식대 지급 등도 법률상 의무는 아닙니다.다만 질의하신 것과 같은 복리후생 부분은 노사간의 합의를 통하거나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으로 정할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 그 범위내에서는 의무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휴일·휴가
Q. 알바를 관두게되었는데요 한달을 채우지 않아서 시급 70%만 인정해준다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하신 그러한 법률조항은 없습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수있다는 예외 조항은 있지만, 그 또한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정확히 명시했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질의 내용에 의하면 100% 임금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야간에 일하게 되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초로 하여 발생되는것으로, 야간의 유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를 의미하며, 야간근로시 50% 가산수당이 추가로 발생됩니다(단,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휴일·휴가
Q. 육아휴직후에 바로 잘리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수당과 실업급여는 각각의 요건이 있는 것으로, 요건이 충족된다면 육아휴직 이후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결론적으로 실업급여에 해당되는 경우인지가 중요할것입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받는 쉬는 날에 출근을 하면 주휴수당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을 받는 날은 주휴일입니다. 유급휴일로 당연히 주휴수당은 발생하고, 여기에 주휴일에 근로하면 근로에 대한 임금 및 휴일수당 50%가 추가로 발생합니다.결론적으로 주휴수당 100% + 근로한시간 임금 100% + 휴일가산수당 50%로 총 250%를 받을 수 있습니다(단, 5인 미만사업장이라면 휴일가산수당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