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사입니다. 카톡aledma030
Q. 프리랜서 인데 오늘(금요일) 저녁 9시 넘어서 갑자기 일요일까지만 출근하고 나오지 말라고 하시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이 실질적인 노동자(근로자)인지 여부입니다 노동자라면 노동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해고 문제 해고 예고 수당 문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을 모두 검토해 볼 수 있으나 노동자가 아닌 순수한 프리랜서라면 계약된 내용대로 적용합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이라고 검색하셔서 본인이 근로자인지 아닌지 먼저 살펴보시고 잘 모르시겠으면 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우리나라에서 4.5일제 시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단계적으로 적용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토요일에도 일했었습니다 주 6일째에서 5일째로 변경되어서 많은 회사에서 적용하고 있듯이 4.5 일제로도 무리 없이 전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알바 그만두었을 때 사장님이 알바생을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생님이 피해 입을 건 없습니다 사장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임금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Q. 계약직 2년하고 퇴사 그리고 계약직으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면 적어도 한 달 이상 계약을 해야 됩니다 일주일 계약만으로는 신청하지 못합니다
Q. 5인미만 사업자 근로보호법 적용 한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 상시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만약에 법이 개정된다면, 적용시기등도 개정법에 담겨있을 것이니 그것을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