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소단박한 삶을 지향하며
- 회생·파산법률Q. 세금 납부의 어려움으로 인한 개인 회생 신청도 가능한지요?가족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증여자 입장이지만,증여 받은 가족인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도 하지 않고,현재 신용 불량자로 지내며 곧 개인 파산을 신청할 것 같습니다.(제가 증여한 부동산은 상가 지분 일부로 해당 상가도 경매 진행 중이며낙찰 되더라도 수익을 얻기 힘든 상황입니다.)증여세는 원래 수증자가 내야 하겠지만수증자가 납세 불능 상태이면 결국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부를 독촉한다고 들어서요.저도 현재 증여세(3천만 원 이상 예상)를 부담할 능력이 안되고,추가 대출도 어려운 상황이라 증여세 또한 개인 회생 신청 대상이 될까요?저는 현재 마이너스 통장(4천 8백만 원)과 보험 약관 대출(3백만 원)을 갖고 있으며,기혼 중인 정규직 회사원입니다. 귀중한 조언 부탁 드릴께요. 감사합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증여세] 수증자가 개인 파산으로 증여세 납세 능력이 없을 때 증여자가 대신 증여세 납부하는지요?안녕하세요,가족(동생)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수증자인 가족이 증여 신고 하지 않았고, 신용 불량 상태가 되어 곧 개인 파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개인 파산 확정 시,수증자인 가족이 납세 능력이 없게 되면증여자인 제가 증여세를 대신 부담하는 상황이 되는 것인가요?듣기로는 수증자의 개인 파산 시 해당 증여세가 개인 파산으로 마무리 되고증여자에게 2차 과세하지 않는다고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증여세] 수증자 개인 파산 시 증여세 납부는 어떻게 되나요?수증자(형제)는 개인 파산 예정으로,증여 받은 자산에 대한 신고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수증자가 납세 능력이 없을 때,증여자에게까지 납세 고지를 한다고 하는데요.수증자가 개인 파산을 진행하면증여자가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게 일반적인지요?무신고나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까지 합하여 증여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가산세 만이라도 탕감 받을 수 있는 구제안이 있는지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이 때도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가능한가요? (세액 3천만원 이상, 수증자 납세 능력 없어 증여자에게 추징하는 경우)가족에게 부동산 증여하였으나수증자인 가족이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았고,해당 부동산은 경매 넘어간 상황이라 증여세 납부 능력이 없습니다.이럴 경우,증여자에게 연대 책임을 물어 무신고 가산세라든가 납부 지연 가산세까지 더해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하여 걱정이 큽니다.세액이 3천만원이 넘을 듯 한데이런 상황에서 제(증여자 입장)가 세금 고지를 받게 된다면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할까요?월급이 압류되는 상황은 정말 피하고 싶습니다.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증여세] 증여 신고 시 세무 수수료 문의안녕하세요,저는 작년에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수증자인 가족이 사정 상 증여 신고가 어려워제가 증여자로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증여세 납부까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증여 신고만 하려는 것입니다.)세무사께 증여 신고 의뢰 드릴 경우,수수료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는지 문의 드립니다.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증여세] 수증자가 납세 능력이 없을 시, 증여자에게 과세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지요?부동산 증여 후 수증자(가족)가 증여 신고 하지 않았고,증여한 부당산은 현재 경매 개시 결정이 난 상황입니다. 수증자의 현 경제적 상황이 어렵고,경매 후에도 수중에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이 없기 때문에추후 증여자인 제가 증여세 추징을 당하게 될까 염려됩니다.지금이라도 제가 대신 증여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증여 신고하면 증여세 체납으로 해당 부동산이 압류될텐데추후 경매 과정에서 증여세를 해소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요.증여세는 타 채권에 우선하는 당해세라고 들었습니다.귀중한 조언 부탁 드릴께요.감사합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증여자가 수증자 대신 증여 신고할 때 신고 절차나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작년에 제 부동산을 증여했으나수증자인 가족이 아직도 증여 신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증여자가 대신 증여 신고를 하려면,절차와 필요 서류는 어떻게 될까요?신고 업무를 대리하는게 좋을까요?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