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라마카크207
- 내과의료상담Q. 심근경색으로 수술 받았던 환자가 어지러운 증상은?몇 년 전에 심근경색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가 일어나기 힘들고 어지럽다고 하면 위험한 상황일까요?최근 몇 달 간 약을 복용하는 걸 소홀히 했다고 합니다.심장박동기? 제세동기? 이런 걸 삽입하는 수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응급실로 가는 게 좋을까요?
- 형사법률Q. 단독 사건 항소심의 진행 과정이 궁금합니다.지방법원 1심 단독 사건 항소심의 진행은 같은 법원에서 진행되나요?단독 판사 재판과의 차이점이 있을까요?또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감정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 항소가 진행된다면 보통 기간은 얼마가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영장이 발부 되면 해외로 출국한 경우 어떻게?교통사고 피고인은 국내 몇년간 거주하던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출신 외국인이며 금고10개월 실형 선고되었고 선고 몇달전에 해외로 출국해 버려 행방을 모르는 상황인데 재판부에 문의하니 검사나 피고인이 7일안에 항소를 안하고 결국 형이 집행되면 ,피고인이 입국할때 잡는다고 하길래 ,해외로 잡으러 가지 않냐고 하니 잡으러 가진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그럼 입국을 안하면 영영 못잡는다는건데 그럼 실형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형사법률Q. 영장을 언제 발부하는지 궁금합니다?교통 사고 형사 1심이 선고 되었는데 영장은 언제 발부될까요?피고인은 금고10개월 실형선고 되었으며 피고인은 공판중 해외로 출국해 버렸습니다.공시송달 진행후에 피고인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선고 재판이 진행되었고 10개월 실형이 선고 되었는데 영장에 대한 얘기는 선고일날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네요
- 형사법률Q. 피해자 교부신청서에 신청인 문의합니다교통사고 형사 선고 판결문을 받으려합니다피해자가 사망하셔서 가족이 판결문을 받을 경우에 신청인란 어디에 체크를 해냐 되나요?
- 형사법률Q. 교통사고 항소 진행 과정에 대해 궁금합니다?저는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이며 형사 고단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80대 고령인 피해자는 교통 사고 후 거동이 불편해 1년 넘게 침대생활을 주로 하시다가 재골절과 폐렴으로 사망하셨으며, 교통사고 피해자의 의료 감정 결과는 치사를 인정하지 않아 감정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재판이 너무 장기화되고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고 일단 1심 선고가 될 것 같은 불리한 상황입니다.만약 전문심리위원회 신청을 고려한다면 일단 검사가 항소를 받아 들여야 진행이 가능한 거겠죠? 항소가 안된다면 재감정이나 전문심리위원회 신청은 요청할 수 없는 것이 맞을까요?그렇다면 항소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인데 ,보통 검사님은 피해자측이 억울함을 강력이 요청하면 항소를 해 주시는지 ,피해자의 항소 요청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나 팁이 있다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고맙습니다.
- 형사법률Q. 교통사고에서 형사와 민사 재판 과정이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형사 재판중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신체 감정의 결과가 너무 단순하고 협소한 범위에서 진행된 것 같아 피해자 유족에게 만족하지 못한 결과가 나와 재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이라면, 재판부에 다시 감정을 요청하게 되는데요..만약 재판부에서 재감정이나 추가적인 증거조사 요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재판이 진행되어 1심 선고가 된다면 항소를 요청해야 되나요?또한 민사재판에서 다시 신체 감정 과목을 정해 감정을 받아 다투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형사와 민사는 별개라고 하는데 민사에도 감정을 다시 받아 다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보통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인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형사법률Q. 형사 공판중에 피해자포괄승계인이 뭔가요?피해자포괄승계인 OOO 진정서 제출이라고 사건 검색에 나오는데 제가 진정서를 보내긴 했는데이전과 다르게 피해자포괄승계인이라고 뜨네요.그 전과 달라진 점은 이번 진정서에 신분증 사본을복사에서 함께 제출했습니다.전에 신분증 사본은 보내지 않고 사건번호, 주민번호와 이름 적고 진정서 보냈는데 그건 효력이 없는 건가요?
- 형사법률Q. 형사 사건 항소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형사 재판 항소 제기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히 선고 재판 당일은 제외하고 일주일을 계산하는 것인 맞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형사 사건 재판부에 전화 문의 할 때 궁금합니다?피해자측이 형사 재판에서 검사가 구형을 얼마나 했는지 형사 재판부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보통 알려주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선고 판결문은 재판 당일은 안되고 선고일 다음날에 법원에서 직접 발급 받아봐야 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