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명쾌한호박파이
- 민사법률Q. 헌법상 평등권 위반이다라는걸 정보공개거부처분 소송에서타기관은 공개하는 동일한정보를 피고만 거부없다고 하는데 존재증거를 다찾음 정보공개법위반외에도 평등권 위반도 주장하면 헌법위반이라 재판부도 무시못하는 타당한 사유인가요
- 회사 생활고민상담Q. 헥사 컨버팅하라고 해놓고서 이따위로 했냐고피롬에서 쓸건데 헥사파일컨버팅하라고 몇마디만 던져주고 만들었더니 왜 8비트로 만들었냐고 한다헥사파일이니 8비트단위로 만든건데4비트단위로 만들어야 된다고 한다피롬은 4비트 단위인 니블을 쓴다고 배경설명을 해줘야지 그런설명이나 ppt 도 없이 내가 아는 방식대로 했다고 그걸갖고 트집 이런인간 매번 반복하는데 절대 배경설명은 안하고 만든후에 지적만한다 이런 인간은 어떻게 대처하나요
- 민사법률Q. 문서제출명령에 피고가 제출안할경우를 대비문서제출명령에 피고가 제출안할경우가 있을수 있는데 그럴경우를 대비해 문서제출명령신청시 예비적으로 피고가 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예비적으로 감정을 신청한다고 두개의 신청서를 함께내나요
- 민사법률Q. 문서제출명령 신청시 법률관계에 관한문서가 있는데 법률관계문서가 아닌데 법률관계문서라고 표기하면 기각사유인가요 또는 표기는 원고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이고 추가로 법률관계문서라고 기재하면 둘중하나는 해당되나요
- 회사 생활고민상담Q. 1을 넣으면 어떻개 되냐고 묻길래 1 0 0울 말하냐고 하니말귀를 못알아듣네 한심하다는듯 관리자가 비꼰다 엑셀에 컬럼이 4개 있는데 뭔지 주아는 말안하고 그냥 1을 넣으면 뭐냐고 2번째 컬럼을 말하는줄 알고 1,0,0라고 하니한숨이나 쉬고 미련하다고 비난한다 이게 정상 사고방식인가요 주어를 말 안해놓고 말귀를 못알아듣는다 비난
- 민사법률Q. 행정소송에서 정보공개청구가 패소하면기판력으로 동일한건을 청구할수 없는데다시 가족이나 타인이 동일한 청구해서 행정소송을 하면기판력과 관계없이 당사자가 다르므로 피고는 패소하면 공개할 의무가 생기나요
- 민사법률Q.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하는 사례가 있는지1심 판결문이 제출하지도 않은 기록으로도배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당사자도 모르는내용을 피고가 몰래 재판부에 전달한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사적으로 판사에게 정보를 건네주고 원고를 패소시키는 일도 있나요 행정소송이고 피고가 기관입니다 고등법원에서 절차위반으로 파기환송도 가능한가요
- 회사 생활고민상담Q. 어제 말한걸 오늘 아침에 다 됬냐고 물어본다매번 이런식 하드웨어는 눈에 보이니까 오래 걸리는게 당연하고 소프트웨어는 눈에 안보이니 클릭만 하면 만들어 지는줄 안다 이런 관리자한테는 어떻게 해주는게 답인가요 전에 비슷한거 했으니 똑같은줄 아네요한줄도 코딩 못하면서 말만 하면 자동으로 나오는줄 아네요
- 민사법률Q. 합의부에 3명 앉아있는데 가운데 앉은 판사행정법원에 소송중인데 합의부에서 3명이 앉아있는데 가운데 앉아있는 판사는 공무원으로 치면 몇급인가요 3급인가요 4급인가요
- 민사법률Q. 행정소송에서 원고 피고가 전혀 주장하지도않은 내용으로 판결 실질적으로 타사건에서 원피고가 소송한적이있는데 이 사건 내용을 몰래 가져다가 원고가 피고를 괴롭히려고 한다고 피고 유리하게 해석하고 피고가 가짜문서를 공개한건 전혀 판단도 안하고패소시켜버리고 행정소송 1심은 맘대로 판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