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명쾌한호박파이
- 형사법률Q. 행정심판에 기관에서 제출한 답변서는공문서에 해당되어 허위사실을 기재하면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하나요 기관이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만 늘어놓는데범죄란걸 전혀 의식하지도 않나요
- 형사법률Q. 갖고있는 문서를 공문서를 사용해 없다고 통지서를 발행했는데허위공문서 작성죄에도 해당하고공용서류 무효죄에도 해당하나요공용서류무효죄에 은낙도 있으므로 있는걸 없다고 통지한것도 공용서류 무효죄와 허위공문서 작성죄와 경합되나요
- 형사법률Q. 공용서류 무효죄에 은닉도 들어가 있는데갖고있는 공문서를 없다고 통지하는것도 공문서의 효용을 해치는 공용서류 무효죄에 해당하나요허위공문서작성죄에도 해당하는데공용서류 무효죄와 경합되나요
- 형사법률Q. 경찰서에 행정소송중인데 피고가 경찰서장이므로경찰서장이 내용을 알면서도 경찰관의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묵인한다고 볼수 있는데경찰서장을 직무유기로 고소할 근거가 있나요 .
- 회사 생활고민상담Q. 관리자가 다른사람한태 물어보지말라며바쁜사람에게 왜물어보냐고물어보려면 배경도 설명하고 전체를 설명해줘야 되는데 알고싶은것만 물어본다고다른사람들 다 알고싶은것만 말하는데나만 배경을 설명하라고 이건 자기가 부족하니 탄로날까봐 물어보지 말라는건가요
- 형사법률Q. 이직한회사에 전회사에서 사용하던 프로그램을가져와 새회사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면 무슨죄에 걸리나요한개가 이나라 여러개이고 자료도 많이 가져왔는데전회사 보안툴에 기록이 남아 전회사에서 몇년이나 지나서고소했습니다
- 회사 생활고민상담Q. 개인이 고소하면 수사도 안하고 종ㄹ결시켜버리는데법무법인같은곳 끼고 하면 변호사가 알아서 압수도 하게끔 철저히 하나요이직하기전 회사에서 옆개발자를 고소했는지 영장나왔는지 경찰이 들이닥쳤는데 기술 유출로 고소한것 같네요 몇년이 지나도 또 고소하는게 회사 망해가니까 돈달라고 하는건가요
- 회사 생활고민상담Q. 신입이 3명이 들어왔는데 3명이 냉장고 정리하는데제각각 캔을 정리해서 잘넣는 사람도 있고 집에서처럼 제멋대로 캔을 아무렇게나 넣어놓고채우기만 하는사람도 있고 따로 불러서 갯수까지 정해서 정렬시키라고 하는게 나을까요 갯수도 넣고싶은대로 너무 정리가 안됨
- 민사법률Q. 법령에따라 매년생산해야 하는 기록물인데피고가 없다고해서 다른기관에 폐기심사를 의뢰한 내역에 2000년도 기록이 있는게 확인됬고 폐기보류됨찾는건 2010년것인데목록에도 최소 2000년거부터 있어야 되는데 피고가 가짜목록을 제출하며 없다고 하고있고 2000년게 있으므로 2010년것도 목록에 있어야되니 목록 원본을 제출하라고 했는데피고가 제출안하면 2010년도 문서가 있다는게 증명된 것인가요
- 회사 생활고민상담Q. 보험료 납부가 안됬다며 개인통장으로 입금하란건납부가 안됬으면 회사통장으로 입금해야지 왜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입금하나요비자금용도인가요 대표이사 비자금 통장이 따로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