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수로잔잔한앵두
- 민사법률Q.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비용 청구 질문있습니다.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 받았구요.이행권고결정 확정으로 종국된 사건입니다.오늘 송달료 환급을 받아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려는데 인지대 + 송달료가 또 들어가네요.. 보정서에 같이 청구하면 되나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 대여금반환 이행권고결정 나왔습니다, 추후 절차가 궁금합니다.이행권고결정 나왔고, 6/10일자로 송달은 했는데 아마 안받을거 같네요.이행권고결정은 공시송달이 안된다고 하던데,제가 초본상 주소지 외에 실거주지도 알고 있습니다.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실거주지로 주소보정을 할 생각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또 송달불능으로 나올경우, 공시송달이 안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 민사법률Q. 지급명령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나 실거주지를 아는경우 진행이 가능할까요?채무자가 면허증 사진 뒷번호를 가리고 보낸 상태라주민등록번호는 정확히 모릅니다.이름, 연락처, 과거주소는 알고 있으며카카오톡 대화내역에 실거주지도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집에 가본적도 있구요전입신고가 안되는 곳이라 다른곳으로 전입신고 해놨다고 하네요. 대화내용도 다 캡쳐해놓았습니다.이 경우, 지급명령 진행이 어려울까요큰 액수는 아니지만, 계속 잠수타는게 너무 괘씸해서 법적절차 밟으려고 합니다